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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분리’ 등 금융당국 조직개편, 막판 이견 돌출…원점 재검토까지 거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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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18 회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두고 막판 이견이 돌출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내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등을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당초 대통령실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은 당초 내놓은 방향대로 갈 것을 원하고 있으나, 논란을 고려해 논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기재부가 가진 국제금융 기능과 통합하고, 금융위의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하는 내용의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고, 의결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금소원 분리 등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면서 조직개편 변수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 73개 부서 직원 1539명은 “금소원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의 호소문을 두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며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감독 업무를 금감원과 통합하는 방안도 직원들의 직위나 대우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다.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통합 시 직위나 대우 등을 정리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위에 더 고민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어디에 둘지도 의견차가 커졌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방향과 달리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의 힘을 빼야 하는 시점에 (다수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국제금융)를 그대로 유지하고, 국내금융 기능까지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이달 말쯤 조직개편 방향을 확정·발표하려 했으나, 추가 논의 뒤 다음달 13일쯤 조직개편안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자신에 대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청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파문을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당시 지도부였던 권 전 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는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양수 전 사무총장은 이날 SNS로 기자에게 “당무감사위원장이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 일 같다”며 “(당시 후보 교체 절차는) 의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했고 비대위 의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의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무감사위에 “저 역시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십시오”라며 “‘내가 봐준다’ 식의 자의적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전 위원장·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는 당무감사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당무감사위가 청구한 당원권 정지 3년은 당이 내릴 수 있는 당원권 정지 중 가장 기간이 긴 중징계다. 당무감사위 청구대로 윤리위가 징계를 내리면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다.
당내에선 유일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한동훈 전 대표 시절 임명됐고,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올해 1월 권 전 위원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 윤리위가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출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당 윤리위는 최근 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로 집계됐다.농어촌(읍·면)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8.8%로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는 소폭 줄었다.
환경부 ‘2024 하수도 통계’를 환경부 홈페이지와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95.6%)은 전년(95.4%) 대비 0.2%포있트 상승했다. 하수도보급률은 총 인구수 대비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수를 뜻한다.
농어촌(읍·면)지역의 하수도 보급률(78.8%)은 전년 대비 1%포인트 올랐다. 도시와 농어촌(읍·면) 지역 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는 18.4%포인트다.
도시-농어촌간 보급률 격차는 2014년 26.6%포인트에서 2019년 21.0%포인트, 지난해 18.4%포인트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닌해 하수처리시설에서 연간 사용한 총 에너지량은 101만7000TOE(석유환산톤)이었다. TOE는 원유 1t을 연소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뜻한다. 자체 생산해 사용한 에너지량은 19만TOE로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률은 18.7%였다.
환경부는 “미생물이 하수 찌꺼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메탄)를 연료로 활용하여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하수처리수 74억8000t 중 11억7000t을 재이용했다. 이 중 5억2000t을 세척수 등 장내용수(44%)로 이용하고 6억5000t은 하천유지용수(41%), 공업용수(12%) 등 장외용수(56%)로 재이용했다.
하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처리 비용은 1톤당 1537.2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물가 상승으로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총괄 원가가 오른 영향이다.
하수 1t당 평균 하수도 요금은 696.2원이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3%로 전년 대비 0.6%p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98%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22.9%)가 가장 낮았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정해 놓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해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그러나 지역 문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도시와 농촌, 경부축과 비경부축, 대도시와 중소도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이 천양지차다. 또한 지역은 인간 삶의 정체성 기반이자 권력 동원의 원천으로 다차원적이다. 또한, 경제 불균형과 기후위기가 겹쳐 지역 문제는 ‘이중 위기’ 속에서 복합성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기업 입지 전략과 산업 조직을 주목해야 한다. 1970~1980년대 정부 시책에 따라 대기업은 마지못해 동남권이나 서남권으로 내려갔지만, 당시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추격과 학습을 위해 연구·개발 기능은 생산공장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생산조직의 효율성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획·R&D 같은 ‘구상’ 기능과 조립·생산 같은 ‘실행’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이러한 조직 원리는 노동시장을 위계적으로 재편했으며, 이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취업의 ‘남방한계선’으로, 이는 서울을 향해 점차 북상 중이다.
이처럼 기업은 특정 숙련 조건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은 재편되어 지역 간 불평등을 구조화한다. 영국 지리학자 도린 매시는 이를 ‘공간분업(spatial divisions of labor)’으로 일컫고, 생산 기능 중심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런 생산공장은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없어 지역 내 주도적 참여나 연계가 제한된다. 이를 ‘분공장 경제(branch plant economy)’라 하는데, 다국적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특히 캐나다와 동유럽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기업의 공간분업 전략이 지역의 자율성과 역량을 어떻게 제약하는지를 보여준다.
거시적 측면의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역 문제는 ‘공간분업과 분공장 경제’라는 두 논리로 잘 설명될 수 있다. 전략·기획과 R&D 기능은 중심지에, 반면 생산 기능은 주변부에 배치되며, 노동시장도 이에 따라 구조화된다. 그 결과 생산 기능 중심 지역은 의사결정 자율성이 제한되고,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도 제약받고, 화이트칼라 일자리도 한정적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직주 분리와 본사로의 법인 잉여 이전을 통해 나타난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소득의 순유입 규모다. 그 규모는 각각 1990~2023년 평균 지역내총생산(GRDP)의 15.5%와 10.5% 정도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울산을 제외한 광역 대도시와 세종시가 주요 유입지다.
즉, 공간 경제는 ‘수도권→광역 대도시(세종시)→지역’으로 위계화되고, 지역 생산거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서울과 대도시로 이전되며, 일부는 배당 등을 통해 다시 해외로 흘러나간다.
또한, 노동시장 측면에서 이러한 공간분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지역 내 비중은 2024년 하반기 기준 서울이 각각 36.0%와 57.0%, 수도권이 29.7%와 48.9%, 비수도권이 18.2%와 38.4%이다. 또한,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도 2024년 8월 기준 서울이 38.3%, 수도권 36.6%, 비수도권 40.1%로, 이는 2003년 8월 대비 각각 5.3%포인트, 5.1%포인트, 6.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중심지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당한 정도로 몰려 있다.
캐나다 분공장 경제는 과거 미국 기업이 캐나다의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비롯됐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노조 기반의 임금 상승과 고용 안정성을 토대로 번영을 누렸으나, 최근 미국과의 갈등으로 심각한 균열을 겪고 있다. 울산의 한 기업 생산직이 ‘킹산직’이라 불릴 만큼, 유사하게 현행 우리나라 분공장 경제체제 또한 주력 업종 대기업 노조의 정규직 고용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며 그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결국 현재의 지역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단순한 공간 불균형 차원을 넘어 경제구조 변화와 기후위기라는 이중의 충격 속에서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현행 분공장 경제체제를 재편해야 하는 심대한 기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