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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BASE 잇따른 ‘스토킹 범죄’…‘스토킹 위험성 평가’로 대응한다[플랫]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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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18 회

GAMEBASE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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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3차례 신고한 ‘스토킹’…살해 막지 못했다
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압적 통제’부터 ‘교제폭력’으로 보는 호주, 젠더폭력의 ‘공적 개입’ 강조해”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폭염경보가 내려진 경남 하동에서 밭일하던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39분쯤 하동군 적량면 한 밭에서 8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밭 일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안 결과,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동은 지난 23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A씨가 숨진 28일은 낮 최고 36.9도를 기록했다.
경남에선 김해·창녕이 지난 22일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시군 중 거제·남해를 제외한 16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A씨는 응급실 내원 기준에 따른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의 온열질환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2일 낮 1시48분쯤 진주시 금산면에서 밭일하다 숨진 80대 여성이 올해 경남지역 첫 온열질환자로 분류됐다.
서울 서초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서리풀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리풀 물놀이장은 반포종합운동장, 서초용허리공원, 방배뒷벌공원 등 총 3개소에서 운영된다. 기존에 개장한 양재천 수영장을 더하면 구 권역별로 1개씩 물놀이장이 운영되는 셈이다.
올해 지난해보다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새롭게 조성했다. 미끄럼방지 쿠션매트도 추가해 어린이 안전까지 챙겼다.
반포종합운동장은 성인도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물놀이장으로 조성됐다. 통에 물을 채워 일정 시간 후 쏟아내는 워터버켓과 분수터널 등이 추가됐다. 화장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특히 주말에는 거품이 가득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버블 이벤트도 진행된다.
서초용허리공원은 조립식 풀장과 에어풀, 워터슬라이드가 있는 중형 규모의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방배뒷벌공원은 에어풀과 워터슬라이드, 분수터널이 있는 소형 물놀이장으로 운영된다.
두 시간마다 수질 검사를 하고, 의료진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사고 예방과 응급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리풀 물놀이장은 8월22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된다. 이용료는 반포종합운동장 3000원, 서초용허리공원 2000원, 방배뒷벌공원 1000원이다. 매시간 45분 이용 후 15분간 일시 중단되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시설 재정비 시간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내 집 앞 ‘서리풀 물놀이장’에서 편안하게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잊고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미국과의 협상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 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도 없이 연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난데없이 반미, 친중 타령을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한다. (하지만) 일본이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느냐”며 “(일본은) 미국산 쌀과 일부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약 760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에 힘이 돼 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계시라”며 “그게 협상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15%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일본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배우 송영규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송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신 사람이 차에 타 운전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송씨를 검거했다.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나타났다.
당시 송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