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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인터뷰]김호 대통령직속 농특위원장 “미국산 농산물 검역 간소화 절대 안 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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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5 회

구구정구입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쌀, 쇠고기를 지켜낸 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면서도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특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비관세 장벽 해소’에 검역 절차 간소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적극 옹호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장은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농업 정책 전문가다. 장관급인 농특위원장은 농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외래 병해충이 들어오면 우리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에 정부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 해소는 분산된 여러 검역 관련 작업을 하나의 데스크에서 논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된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엔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CPTPP에 참여한 12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며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관세가 철폐되지 않았는데, CPTPP의 전체 교역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CPTPP 가입 과정에서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국민 안전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일정한 방사능 기준을 가지고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정주 효과가 확 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후 특위 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는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5%밖에 안 되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포퓰리즘’ 비판에 그는 “기본 사회라는 틀 속에서 농어촌 소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소득을 주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각종 기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보태면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쌀 과잉 생산 논란과 관련해선 “쌀 문제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일본의 쌀 부족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 비축량이 1년 소비량의 17~18%로, 우리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최소 50만t 정도는 매년 쌀이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쌀값이 20㎏에 6만원을 넘은 데 대해선 “쌀 20㎏에 7만원이라고 가정해도 한 사람당 하루 쌀값 지출액이 580원”이라며 “20㎏은 4인 가족이 한 달간 먹는 분량으로, 농민이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받아도 소비자에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비자 중)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8월 시행을 앞둔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사전적으로는 쌀 생산을 일정량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 자급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대비책이, 사후적으로 과잉 생산됐을 때 시장 격리 조치의 근거가 들어가 있다”며 “가격 변동 폭을 줄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의 직격탄”이라며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기 내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체계를 구축하는 로드맵과 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도시설계) 국제공모 작품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3개 작품이 제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국제공모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을 대한민국의 위상과 미래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창의적·우수한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9월2일 공고 이후 약 8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외 유수의 도시·건축설계 업체로 구성된 13개 팀이 참여했으며, 국가상징구역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작품 접수와 함께 심사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도시계획과 건축, 조경,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렸으며, 명단은 국제공모 홈페이지(sejong-compe.kr)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위원회는 창의성, 공간 구성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심사를 진행한다.
본 심사에 앞서 오는 22~28일에는 ‘국민참여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결과는 다음달 1일 열리는 1차 심사 점수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후 다음달 10일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결정하고, 12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이 들어서는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투표 대상은 참가자가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이며, 국민은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국제공모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 행복청 누리집(naacc.go.kr), 행복청 공식 SNS(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QR코드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창의적인 작품들이 다수 제출됐고, 국민 의견을 계획단계부터 반영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인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많은 국민께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