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나선 간부급 검사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감사원이 4개월 전에 공개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검사 탄핵 국면에서 집단 입장을 낸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 때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직급별로 집단 반대 성명을 올린 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저촉된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보름 가량 실지 감사를 한 뒤 국회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별도 조치 없이 감사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행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각각 공동명의로 항소 포기 결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에 정부는 이들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등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볼 때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 차원의 징계와 감사원의 감사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조직 내부 차원의 징계는 꼭 사법적 판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관장이 임의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꼭 법을 어기지 않아도 조직 내부적인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를 단행하면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 결국 사법적 잣대를 통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로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게 가능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부당해고 소송처럼 나중에 이 징계가 옳았는지 법정에서 다퉈지면 부당한 징계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공산주의자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가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세부사항은 추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맘다니 당선자를 거론하며 “뉴욕 시장이 우릴 만나고 싶어 한다. 우리는 뭔가 해결해낼 것이다. 뉴욕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맘다니 당선자 측이 회담을 요청해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17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맘다니 당선자 측이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맘다니 당선자는 이날 MS NOW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뉴욕 시민들이 이 도시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고군부투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측은 그동안 서로를 향해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간 맘다니 당선자를 “100% 공산주의 광인”이라고 깎아내리면서 그의 당선이 뉴욕시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맘다니 당선자도 시장 선거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본인만이 트럼프에게 맞설 근성과 윤리적 기준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유세 활동을 했다.
맘다니 당선인 측 대변인인 도라 페케츠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은) 새 시장 행정부의 관례”라며 “대통령을 만나 공공 안전, 경제적 안정, 뉴욕 주민이 투표로 결정한 저렴한 주택 정책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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