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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오세훈, 노량진 1만가구 정비사업 지원···한강벨트 공급 총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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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2 회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오는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2031년 사업이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 가구의 주택이 있는 한강변 대표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시에 따르면 2003년 2차 뉴타운에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2010년 8개 전체 구역지정(2009년 6곳, 2010년 2곳)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2012년) 등의 어려운 사업 과정에도 한 곳의 구역 해제 없이 추진됐다.
올해 착공한 6·8구역, 내달 착공을 앞둔 2구역에 대해 시는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사 등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를 하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받아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진행 중인 1·3·4구역도 이주와 해체 등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들어간다. 이 중 4구역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변경 심의 절차 간소화를 최초로 적용받아 1달 이상 사업 기간을 줄였다.
앞으로 노량진 지역은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통한 사업성 개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18.5년→ 12년, 평균 6.5년 단축) 등을 모두 적용받게 된다.
시는 “노량진 재촉지구 8개 구역, 약 1만 가구 공급은 시가 추진하는 한강벨트 19만8000만호 공급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시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이 대거 공급되면 서서히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노량진 재촉지구를 찾아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6·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 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와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쓰샘’ 운영사인 이노버스와 무상 설치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이번 협약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자원 순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이 재활용률 제고와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노버스는 11월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20억원을 투자해 성북구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무인회수기 무상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쓰샘’은 크기와 관계없이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원의 현금성 포인트가 적립되는 리사이클 로봇이다. 이용자는 ‘리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적립금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 외 구는 하루 1회 이뤄지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수거를 하루 2회로 확대해 더 효율적으로 무인회수기를 운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무인회수기 설치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며 “성북구청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홍보에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갈등 재발을 피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시기를 미룰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최근 수일 사이에 전달했다.
한 소식통은 “정부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재 ‘휴전’ 상태인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재발하고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뜻이다.
또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반도체 관세가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약속한 민주당이 압승하는 등 미국 내에선 관세가 초래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미 백악관과 상무부는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중요한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이를 부인하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약속한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까지 반도체 관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미는 최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한국산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