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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감사원 TF “유병호 ‘전현희 감사’ 위법 확인”…공수처에 조사 결과 송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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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2 회

인스타 좋아요 구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0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주도한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에 대해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 위원이 주도해 감사원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사실상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유 위원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TF에 따르면 2022년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처음 입수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며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유 사무총장은 그해 7월 감사실시계획서를 결재할 때 담당 과장에게 권익위 고위 관계자 이름을 알려주며 ‘전 위원장 관련 제보 사항을 들어보라’고 했다.
TF는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자료 수집 단계 없이 감사 착수 결정부터 한 뒤 ‘감사 거리’를 찾는 일정으로 진행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담당 과장이 앞선 감사 사건을 결재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에 착수할 수 없는데도 착수한 점도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 위원장이 감사원에 “조사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TF에 따르면 2023년 6월 감사원 사무처는 전 위원장 임기 만료를 한 달 남기고 권익위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각 기관에 통지하면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의 결재를 ‘패싱’했다. 당시 사무처는 조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등 전산을 조작한 뒤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TF는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전 위원장을 겨냥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문구는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문안에는 없었다. 감사원은 조은석 위원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감사 결과 시행 업무방해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의에 당초 부의돼 의결된 문안에 해당 문구가 있었다고 수사요청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TF는 사무처가 당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17건 중 4건은 거짓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활동 기간을 기존 11월11일에서 12월5일로 연장했다.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뒤늦은 자성은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며 “유병호 등 불법 표적감사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더이상 늑장부리지 말고 즉각 수사하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임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4·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 선상에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지검장으로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책임지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21일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승진해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 검찰 조직 기강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전격 발탁된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선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 이른바 ‘한직’을 돌았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대검 반부패부장으로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용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51·32기)가 승진해 발령받았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었고 법무부 검찰과장 등 요직을 지냈다. 주 검사장은 지난 3월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자 검찰 내부망에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 실무 지침을 명확히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50·32기)은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옮겼다. 정 차장검사는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으며, 최근에는 ‘인권침해 점검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해왔다. 이번 대장동 항소 여부와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에선 “1차 수사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급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7기)은 수원고검장으로 전보됐다. 지방검사장(지검 검사장·지검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검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하면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가 이 고검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이 고검장은 “부당 징계”라며 불복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 후임으로는 검사장급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3·28기)이 전보됐다. 고 검사장의 인사 전보도 사실상 승진 발령이다. 송 전 고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되며, 수리되지 않으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