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국회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창설된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 역사는 편파 수사·기소로 얼룩진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였다.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에 눈감고,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식 행태를 반복했다. 제 식구 허물은 감쌌다. ‘공익의 대변자’이기보다 사회의 최상위 기득권 집단으로 군림했다. 그리고 권력의 도구이던 검찰은 마침내 스스로 제1의 권력이 되었다. 군부독재의 군부처럼 정권과 한 몸이 된 검찰, 그것이 윤석열 집권기의 검찰이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자멸했을 때 윤석열 권력 기반인 검찰의 운명 또한 정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국회 검찰개혁 청문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오만방자한 모습에 혀를 찬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검찰 존속을 전제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앴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다. 그러나 무용지물이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애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중수부처럼 됐고, 시행령과 검찰 내규로 직접수사 범위를 엿가락처럼 늘여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무력화했다. 이런 것들이 쌓여 검찰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지 않고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 점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검찰개혁 흐름의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라는 골격에 세부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는 데 집중할 때다. 수사 역량 유지·강화, 중수청·경찰의 권력기관화 방지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도 결정해야 한다. 모두가 매우 치밀하고 정교한 논의가 필요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선진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조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장애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증명서 발급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편을 겪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되는지 가능한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알리겠다”며 “불확실성을 줄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에 정확한 상황 인식과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어디서 어떤 불편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출입국하는 공항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다” 말했다.
이어 “지금 한창 택배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여서 관련해서도 신분증 준비 이런 사항은 사전에 공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번 화재의 원인 규명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그는 “화재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 전산망 백업 체계와 비상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실제 상황에 대응하지만, 각 부처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갖고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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