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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여,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는 ‘빠르게’ 처리는 ‘신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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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4 회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여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 직후 신속 처리를 강조했던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 검토 기류도 감지된다. 특별법 발의만으로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마냥 신속하게만 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할 문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는 관세협상의 대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인데, 빨리 넘겨줄 이유가 있겠느냐”며 “국회 논의가 정부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3일 “정부와 함께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기류가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자체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관세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가능하면 11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양국 MOU가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처를 요구할 경우 어떤 방어장치를 둘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진 데다, 투자처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도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킬 유인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효력은 발의만으로도 시작되지만, 기금 설치나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한데 이는 한 달 뒤에 하나 여섯 달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한·미 관세협상 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소병진 부장판사(당직법관)가 맡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주요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 출범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은 그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최근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씨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난관을 겪었다.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재가 드러났고, 특검은 지난달 17일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달 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4시9분쯤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형이 마련한 국도변 농막에 은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음료를 구하기 위해 휴게소를 들렀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최근 김 여사의 재판에서는 이씨가 김 여사와 2012년 10월쯤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 실적과 낙관적 전망에도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전례 없는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등 4대 빅테크의 올 한 해 자본지출(CAPEX·설비투자) 예상액은 총 3700억 달러(약 540조 원)에 달한다. AI 구동에 필수적인 고성능 칩을 갖춘 데이터센터에 대거 투자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투자 규모나 주가보다 수익성이 뚜렷하지 않아 AI 기업들이 고평가됐다는 이른바 ‘거품론’이 부상했다. JP모건은 AI 산업이 2030년까지 예상되는 투자로 10% 수익을 내려면 매년 6500억 달러 매출을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약 15억 명의 전 세계 아이폰 이용자가 1인당 매달 34.72달러씩 내야 하는 규모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올해 구독 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다.
기업들이 부채로 투자금을 조달하고, AI 생태계 안에서 서로가 고객이자 투자자로 얽히는 순환 거래가 확산하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순환 거래는 예컨대 엔비디아가 투자한 돈이 다시 엔비디아 칩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말한다. 이런 방식은 단기간에는 AI 열풍을 떠받치지만, 실제 AI 서비스 이용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연쇄적 타격을 불러올 수 있다. 전력·부지 확보 같은 물리적 제약도 데이터센터 확장의 병목으로 작용해 수익 창출을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엔비디아 호실적은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이를 산업 전반의 안정성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 루리아 DA 데이비슨 애널리스트는 CNBC에 “(AI 거품) 우려는 엔비디아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부채를 조달하는 기업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거품론은 과도하지만 빅테크 수익성 우려는 타당하다”(박윤철 iM증권 연구원)는 의견이 나온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최근 BBC 인터뷰에서 “AI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생각하면 지금의 열광은 매우 합리적”이라면서도 “비이성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피차이 CEO는 “인터넷도 과도한 투자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인터넷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AI도 똑같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피차이 CEO를 비롯해 리사 수 AMD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업계 인사들은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AI 생태계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셈이다. 수 CEO는 월스트리트저널에 “AI 거품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술의 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