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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재판의 독립·법관 신분은 헌법이 보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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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177 회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5일 신임 법관들에게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 말이어서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국제회의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53명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여성 81명, 남성 72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21명이다. 검사 출신이 지난해 1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말레이시아가 2026년 중반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에 나선다.
26일(현지시간) 더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줄케플라이 아흐마드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전날 사이버자야에서 열린 ‘제1차 보건 행동 통찰에 관한 국가 청사진’ 출범식에 참석해 “2026년 중반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 행동 통찰에 관한 국가 청사진’은 보건 분야 국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보건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아흐마드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이제 문제는 전자담배를 ‘금지할지’가 아닌 ‘언제 금지하느냐’”라며 단계적 금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액상을 직접 채워 사용하는) 개방형 전자담배 제품부터 금지한 뒤 점차 모든 유형의 전자담배 제품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아흐마드 장관은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는 전자담배 금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전임자들이 2015년에 이미 전자담배 금지 계획을 세웠음에도,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처럼 전면 금지 조처 시행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 정책 싱크탱크인 갈렌 건강 및 사회정책센터의 아즈룰 칼리브 센터장은 “전자담배 금지가 공중보건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고 그 필요성이 명확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정치적 의지의 부족이 실천을 막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전자담배 산업이 말레이시아 내 많은 일자리와 세수를 창출하고 있는 점을 금지 조처의 장애물로 꼽았다.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3년 소매 전자담배 시장 가치는 34억8000만링깃(약 1조1700억원)으로 2019년 22억7000만링깃(약 7600억원)에 비해 53% 가까이 성장했다.
그러나 전자담배 규제에 제동이 걸린 사이, 청소년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급증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10대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이 늘면서 유독물로 분류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제품까지 유통됐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경련·실신·장기손상 사례가 보고되었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2022년 말레이시아 정부 조사에 따르면 13~17세 청소년의 약 14.9%가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
유사한 문제를 겪은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의 구매·소지·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달 1일부터는 기존 최고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였던 관련 벌금을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로 상향했다.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처벌 외에도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군인은 최대 해임·구금 등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 태국은 2014년 전자담배와 액상에 관한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이듬해 판매·유통을 금지했다.
세상이 무너져도 때가 되면 속수무책으로 배가 고프다. 먹어야 살고, 살아서 먹어야 한다. 기왕이면 맛있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짜긍곰’(작은 곰)이라 불리는 우리밥연대 김주휘씨(53)는 농성장에 밥을 해다 나른다. 1인분일 때도, 1000인분이 넘을 때도 있다. 어떤 외부 후원도 받지 않고 여력 되는 대로 전국 곳곳을 다닌다. 올해만 해도 거제 한화오션 단식농성장, 비정규직이제그만 노숙농성장, 구미 한국옵티칼 고공농성장… 제대로 센 것만 3940인분, 직접 가지 않고 반찬만 보낸 것까지 합하면 4000인분 넘는 식사를 준비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팽목항에서 만난 동료 ‘킁곰(54)’이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밥을 계속 대접하고 싶다”며 제안해 우리밥연대가 시작됐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겨울 어느 날, 케이크며 딸기를 농성장에 돌렸다. 누구냐고, 왜 이러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시민’이라고, 싸워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2017년 공동투쟁단 밥연대를 시작으로 콜드콜텍, 아사히, 쌍용차... ‘동지’라 부르며 함께 싸웠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본사를 점거했을 때는 압력밥솥에 밥을 했다. 설익은 밥을 씹지 못하고 남긴 모습을 보고 압력밥솥을 공수해 왔고, 경찰 앞에서 밥을 안치고 고등어를 구웠다. 밥이 익어가며 솥에서 칙칙 소리가 나자 노동자들이 “집에서 듣던 소리가 난다”며 울었다. 그렇게 울고, 울면서 먹고, 다시 투쟁했다. 주휘씨가 한 밥을 먹고 사람들은 고공에서, 길에서, 추위와 더위를 버텼다. 이 투쟁이 끝나면 저 투쟁이 시작됐으니 그의 부엌은 쉴 틈이 없었다. 경남 통영에서 운영하는 식당 ‘짜긍곰의 부엌’도 장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량으로 음식을 할 공간이 필요해서 문을 열었다.
지난 8일에는 새만금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행진한 ‘새 사람 행진단’의 서울 도착에 맞춰 콩국수와 충무김밥을 준비했다. 행정법원 지하주차장 3층에서 콩가루에 물을 섞어 콩국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한술 뜨는 걸 보자마자 다시 차를 몰고 세종호텔로 갔다.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에게 저녁밥을 올리기 위해서였다. 문어가 먹고 싶다는 말에 돌문어를 삶아왔다. 문어 세비체, 문어 김밥, 문어 초무침, 문어숙회... “당분간 문어 생각도 안 날 만큼 문어를 먹이겠다”며 트렁크에 도마를 펼쳐놓고 정성스럽게 차려냈다.
고기가 좋은지 해산물이 좋은지, 김치는 신김치가 좋은지 생김치가 좋은지 고려해가며 취향에 맞추다 보면 음식 가짓수도 늘어난다. 지난 22일 구미 한국옵티칼에서는 ‘풀코스’를 대접했다. 하루쯤은 길게, 대화하면서 천천히 식사하라는 취지다. 고공농성을 끝낼 때까지 땅에서 공장을 지킨 해고 노동자들이 이번 코스요리의 주인공이다. “이때까지는 고공에 있는 동지들 입맛에 맞춰 요리했으니 오히려 잘 됐다”며 며칠 전부터 몇번이나 메뉴를 수정했고, 전날 밤새 재료를 준비했다. 소스만 해도 다섯 가지, 피클은 알맞게 새콤해지게 미리 담갔고 새벽 시장에서 생선가스용으로 두툼한 횟감을 사왔다.
보코치니 치즈 샐러드, 새우 세비체, 비프 토마토 스파게티, 생선가스, 육회, 안심 스테이크, 물회, 인삼 마 주스까지 여덟 가지 음식이 차례로 나갔다. “연대자가 행복해야 음식을 먹는 동지들도 그 에너지를 받는다”며 노래를 틀고 춤도 춰가며 신나게 요리했다.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스테이크 두 덩이를 먹었다. 킁곰과 짜긍곰은 바지런히 요리하고, 사람들은 아기새처럼 쉬지 않고 입을 오물거렸다. “풀코스 먹으면 복직한대”하면서 예쁜 잔에 포도주스를 담아 건배했다. 식사는 시작한 지 3시간이 넘어서야 겨우 끝났다. 주휘씨는 “소스까지 긁어먹는 사람들을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했다.
몇백인분 밥을 할 때는 쌀만 두 시간 넘게 씻는다. 며칠을 준비해 출발하려고 차에 앉으면 힘들어서 눈물이 나올 때도 있다. 몸도 무리를 느낀 지 오래다. 올해만 손목 수술을 두 번 했는데도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직 눈에 밟히는 현장이 많아 “이번 생은 글렀다”싶다. “곰 같은 것들”이라며 곰 앞치마를 사다 준 선배 덕분에 작은 곰, 큰 곰이 돼버렸으니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
주휘씨는 음식을 할 때, 장을 볼 때마다 동지들이 생각난다. 콜드콜텍 투쟁 노동자였던 고 임재춘씨는 투쟁이 끝나고 나서도 멸치볶음을 먹을 때마다 “주휘 동지가 해준 멸치볶음이 맛있는데 이건 맛이 없다”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무짠지는, 꽃게는, 고들빼기김치는, 오뎅볶음은... 그는 동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줄줄 읊었다. 맛있는 거 보면 생각나는 사이, 이걸 사랑이 아니면 또 뭐라고 부를까. 그러니 최선에 최선을 다해 만들어 먹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