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먹튀’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 엎치락 뒤치락 소송에 결국 한국 정부 ‘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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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먹튀’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 엎치락 뒤치락 소송에 결국 한국 정부 ‘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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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5 회

문화상품권현금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싸움’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다만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세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인수 승인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정부의 정책 판단’ 영역이냐 아니냐 논란으로도 번졌다.
론스타는 그 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헐값 매각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정책 재량’으로 인정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하나은행에 4조6888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이 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4조6633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도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 소송이었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2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에서 단순 지분투자자일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1차 합동감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추정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당국은 불이 최초로 시작된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회수한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도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일각에서는 운반용 지게차 로봇의 전기적 요인이 화재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발화 지점 역시 아직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확보한 외부 CCTV 영상에는 건물 3층에서 불빛이, 4층에서 연기가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영상만으로 3층 발화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119에 최초 신고한 경비원은 4층에서 연기를 봤다고 진술했다. 3~4층 사이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건물 내부에 있었던 경비원과 센터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직원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15일 오전 6시8분쯤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4층 선반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확산돼 아래층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 시작 전 발생한 화재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이 물류센터는 2014년 7월 준공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19만3210㎡(축구장 27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이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 가능하며, 일일 최대 5만 박스·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물류 거점이다. 소방당국은 당시 의류 등 1100만개 넘는 물품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