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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다카이치 “중·일관계 방향성 변함없다”···중국은 계속 발언 철회 요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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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4 회

명품쇼핑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주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포괄적 호혜관계를 구축한다는 중·일 관계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일 관계 회복 조건으로 재차 ‘대만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중·일 관계에 관련한 기자의 질문을 받자 “지난달 말에 시 주석과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와 관련해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상황에 근거해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설명은 평화안전법제 제정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정부가 거듭해서 한 것”이라며 “이 답변을 반복해 말씀드리며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남아공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 가능성에 대해 “양자 회담은 참가국들 제안을 고려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재차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진정으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중·일 4대 정치 문서와 정치적 약속의 정신을 준수하고, 잘못된 발언을 즉시 철회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으려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A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아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