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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내란특검, 한덕수·김주현·이완규 연이어 조사···수사 막바지 잰걸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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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5 회

컬쳐랜드현금화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 종료를 3주가량 남겨 두고 지난 정부 고위급 관료를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불법 계엄과 관련해 잔여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겸할 당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이 때문에 탄핵소추됐고,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으면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먼저 임명했다.
한 전 총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권한대행에 복귀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면서 곧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직무유기)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직권남용)는 논리였다.
특검팀은 이 의사 결정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러 고발 사건 중 중요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 다음 달 14일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 전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모여 계엄 사후 대응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지난 1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남은 수사 기간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또 졌다. 프로선수들이 참가한 대표팀 한·일 맞대결에서 10연패다. 지난 16일 K-베이스볼시리즈 일본과의 2차전에서 9회말 김주원(NC)의 극적인 동점 홈런으로 11연패를 막았지만(7-7 무승부), 연패가 끊어진 건 아니다.
일본전 연패 이유를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건 ‘제구’다. 대표팀 투수들은 1차전서 사사구 11개를, 2차전서 볼넷 12개를 내줬다. 한국프로야구가 로봇 심판(ABS)을 쓰는 것과 달리 이번 2연전은 사람 심판이었고, 스트라이크에 박했다. 일본 투수들도 2차전서 사사구 9개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많은 야구인(어른)들이 ‘제구 부족’을 탓한다. 논리 구조는 이렇다. 아무리 공이 빨라도 제구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쓸데없이) 구속을 늘리기보다 제구에 신경써야 한다. 여기서 ‘전가의 보도’가 나온다. “제구가 안 되는 건, ‘요즘 애들이 훈련(노력)을 안 해서’다.”
1. 정말 제구가 구속보다 중요할까.
메이저리그에서 30홈런을 때리는 브렌트 루커(오클랜드)는 인플루언서급 엑스(구 트위터) 사용량을 자랑한다. 2023년 10월, 투수 조지 커비의 시속 73마일짜리 너클볼 영상을 올렸고, 댓글에서 구속 vs 제구 논란이 벌어졌다. 루커는 이렇게 적었다.
“끼어들어서 미안, 그런데 시속 97마일(약 156㎞) 넘는 가운데 공이, 92마일(약 148㎞)짜리 구석에 꽂히는 공보다 훨씬 치기 힘들어. 진짜, 훠얼씬 힘들다고.”
실제 2023시즌 메이저리그 투구를 분석한 결과 98마일 이상의 ‘가운데 몰린 공’의 피OPS는 0.609였던 데 비해 92마일 이하의 ‘스트라이크존 구석에 꽂힌 공’, 즉 제구 잘된 공의 피OPS는 0.810이나 됐다. 올 시즌 KBO리그 기준 OPS 0.609면 리그 꼴찌에서 2번째, OPS 0.810이면 17위로 김현수(LG, 0.806) 바로 위다.
2. 구속은 겉멋이고, 제구는 노력일까.
오랜 야구 격언 중에 ‘좌완 강속구 투수는 지옥에서라도 데려와야 한다’는 말이 있다. 빠른 공을 던지는 왼손 투수의 희소성을 뜻하는 동시에 ‘구속’은 재능의 영역이라는 함의를 담았다. 반면, 제구는 기술의 영역이고, 많이 던지면(열심히 노력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런데 이는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이뤄진 일본 투수들의 구속 증가를 설명할 수 없다. 일본에서 갑자기 ‘재능’들이 태어난 것은 아니다. 구속 역시 노력의 영역이고, 사실은 제구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체격과 체력, 몸 움직임의 스피드는 물론이고 온몸 각 요소의 밸런스를 잡는 지루한 반복이 필요하다. 구속을 높이고, 구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훈련과 연습이 제구 못지않게 필요하다.
3. 제구는 오히려 (귄위를 위한) 정치다.
‘제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많이 던져봐야 한다”고 답한다.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게다가 숫자로 찍히는 구속과 달리 제구는 아직까지 ‘감’으로 평가하는 대상이다.
제구 집착은 코칭(교육)의 실패다. 특정 기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훈련량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 급진적 산업화 시절, 노동량으로 생산성을 높이던 데 멈춰 있다는 방증이다.
더 문제는 훈련량에 대한 강조가 코칭(교육)의 권위를 유지하는 정치적 수단이라는 점이다. 관리와 지시 혹은 감시로 연결되는 오래된 과거 노동의 흔적이다. 이를 통한 생산성 증가는 착시이고, 때로 이렇게 쥐어짠 노동이 혁신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4. 수능은 (어쩌면) 제구다.
여전한 제구 강조는 ‘야구’라는 종목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야구만 문제가 아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1993년 처음 치러진 수능은 지식과 정보 수용의 핵심 경쟁력(구속) 대신 문제 풀기 기술(제구) 테스트가 되고 있다. 수많은 문제 풀이를 통해 얼마나 구석으로 잘 던지느냐를 겨루고, 등급을 매기는 장치다.
올해도 55만여명이 만루 위기의 투수처럼 내몰렸다. 구석으로 공을 던지려다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는. 그리고 또 강요받는다.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해.”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은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주소(영업소)·채납액 등이 공개된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지방세 체납자 296명(13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21억 원) 등 모두 326명이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자 1220명(5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0명(36억 원) 등 모두 1280명이다.
강원도는 올해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452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줬다.
그 결과 125명이 체납액 납부 또는 해명자료를 제출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2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명단 공개는 단순 공표에 그치지 않는다.
강원도는 지방세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 등을 압류한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오는 12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우영 강원도 행정국장은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라며 “명단공개 외에도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공매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