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25개 자치구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와 2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 등 모든 인·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면서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면서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추진 주체에 무리한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8일 민주당 토론회에 참석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 현상이 초래된다며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 사항과 주민 우려 사항을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를 들이받고 좌초한 사고와 관련해 해경 초기 수사 과정에서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주요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협수로 구간 내 자동 운항 전환 탓에 여객선과 무인도 간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선박을 조종한 사람은 일등 항해사 A씨로,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선박은 방향 전환(변침) 시기를 놓쳤고, 무인도로 돌진해 선체 절반가량이 걸터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시간대 당직자였는데, 당시 선장은 일시적으로 조타실에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해경에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은 A씨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연안 여객선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에 속한다. 협수로에서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해 통상 선박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 운항하지 않는다.
해경은 운항 과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을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제주에서 전날 오후 4시 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는 같은 날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서며 좌초했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27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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