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20년 넘게 시료 분석 업무를 하다 췌장암에 걸린 노동자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심 진행 중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전날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에서 일했던 노동자 고 오충묘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오씨는 1996년 SK 울산CLX 정유·석유화학 공장에 입사한 뒤 23년6개월 동안 각종 시료 실험·분석 업무를 맡았다. 시료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황산 등 1군 발암물질을 비롯해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있었다.
실험실에는 후드와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근무자들은 일상적으로 냄새를 느낄 정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동료는 “방사선 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별도 보호구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0년 1월 췌장두부암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을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췌장암과 유해물질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병세가 악화한 오씨는 2024년 9월 사망했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고인의 근무환경을 토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해물질 복합노출, 장기간 야간·교대 근무 등이 췌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췌장암의 발병 기전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 제도 취지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관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오씨는 2010~2020년 X선을 사용하는 유황분석기를 2257회 이상 다룬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방사선 노출 여부와 강도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고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가 시행됐다면, 고인이 채취하고 분석한 시료의 유해물질과 노출 정도, 적절한 환기시설 작동과 같은 작업환경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췌장암에 대해 법원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로 평가된다.
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는 “췌장암은 발병 원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산재 승인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그렇다 보니 공단이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는데, 법원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한남대 영어영문학과 ‘세계영어특강’ 강의실. 일부 수강생들의 태블릿 화면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사진과 ‘AI(인공지능)’라는 키워드가 떠 있었다. 학생들은 AI가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다른 조의 화면에는 일본 와세다대 학생 사야 야부키(Saya Yabuki)가 등장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별 음식물 쓰레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일본은 식품손실·폐기물 감축 촉진법과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 가이드라인, 음식물 재활용 관련 법률 등에 힘입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식품 폐기물이 28%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최재혁씨(영어영문학과 3학년)는 “외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세계 이슈를 배우고 있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대만의 실업률, 저출산 문제 등 사회·경제 전반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한남대에 따르면 영어영문학과는 일본 와세다대, 대만 담강대, 고려대 등 국내외 대학과 연계해 세계영어특강, 미디어영어, 캡스톤디자인Ⅱ 등 다양한 글로벌 협업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영어특강’은 아시아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공통 화두로 삼아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스스로 선택해 조를 구성한 뒤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수업은 2004년 한국·홍콩·필리핀·일본 등 대학이 시작해 현재 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한남대는 20년 넘게 이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디어영어’ 수업은 호주 퀸즐랜드대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전공 학생들과 온라인 토론을 진행한다. K디저트와 K뷰티, 국제결혼 문화, 출산정책 등 한국 사회 주요 이슈를 논의한다. ‘캡스톤디자인Ⅱ’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채널아일랜즈 학생들과 화상토론을 통해 한국 역사와 문화를 함께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용철 한남대 영어영문학과 학과장은 “학과를 대표하는 세 가지 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열린 자세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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