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단독]ICSID 협약에 ‘판정 취소 후 중재신청 가능’ 조항···론스타와 ‘악연’ 완전 종료 아닐 수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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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단독]ICSID 협약에 ‘판정 취소 후 중재신청 가능’ 조항···론스타와 ‘악연’ 완전 종료 아닐 수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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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2 회

수원대형로펌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ICSID 협약에 ‘중재판정 취소 후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제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CSID 협약 52조6항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고 이후 무효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중재신청을 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을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 ICSID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구조적 하자만 심사할 뿐이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판정을 무효로 돌렸다고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무효로 판정이 나오더라도 당사자 요청이 있다면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본안을 재판단하는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번 결과가 절차적 문제로 뒤집힌 것이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론스타 측은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론스타 대변인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 앞에서 다시 사건을 제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같은 해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류로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불복 소송이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과 UAE, 백 년의 동행을 함께 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며 “상호 존중과 협력이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함없는 신뢰와 극진한 환대로 맞이해주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UAE 양국은 국방․방산, 투자, 원전, 에너지 등 4대 핵심 분야의 협력을 넘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보건, 문화, 교육, 제3국 공동진출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뜻깊은 점은 한국과 UAE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은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양국 모두의 열망을 구현할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탄탄한 신뢰의 깊이만큼 UAE와는 유독 최초라는 기록이 많이 남았다”며 “무함마드 대통령님은 제가 중동에서 가장 먼저 통화한 지도자셨고 중동 국가 중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도 UAE이다. 취임 이래 첫 양자 국빈 방문이라는 점 또한 무한한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군 전투기 4대의 호위부터 도로와 랜드마크 건물을 장식한 양국 국기와 태극기 조명들, 정성이 듬뿍 녹아 있던 공식 환영식까지, UAE가 보여준 한국에 대한 애정은 양국의 우정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자주 소통하며 공동 번영을 이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57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UAE는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며 대통령궁과 그랜드모스크 등 아부다비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최고 수준 의전으로 여겨지는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한·중 청년들이 문화창의산업 분야에서 창업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20일 산둥성 지난시 산둥호텔에서 열린 한·중 청년좌담회에서 한 중국 청년이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에게 던진 질문이다. 문화창의산업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신기술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산업을 중국에서 총칭하는 말이다.
산둥성에 거주하는 50명가량의 한·중 청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 대사는 “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고 희망적”이라며 “한국과 중국이 고전문화를 비롯해 공유하는 문화 자원을 함께 개발하고 중국 기술에 한국의 콘텐츠 노하우 등이 결합하면 세계의 문화창의산업을 발전시키고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청년창업은 양국 정부가 중점을 두는 협력 분야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좌담회는 이날 시작된 ‘2025 한국·중국(산둥) 우호주간’ 행사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마련됐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 지방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한국·중국(산둥) 우호주간 행사는 2003년 시작돼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한·중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중단됐다. 올해 한·중관계 개선 흐름과 함께 6년 만에 다시 열렸다. 노 대사에게는 부임 후 첫 지방정부 교류 행사다.
이날 행사는 기업인 교류 외에도 청년좌담회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우호적 국민감정’을 배양하는 것이 한·중관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을 반영했다. 청년들의 자유 질의에 앞서 종지어 산둥사범대 한국어학과장이 한국에서 유학하며 이웃들의 온정을 느낀 경험을, 와이어 생산 기업을 운영하는 두다핑 사장이 한국 기업과 협력하며 성공한 경험을 강연했다. 산둥의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인 박민희씨도 연단에서 중국인 남편과 만난 경험 등을 전했다.
한반도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산둥성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1992년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진출한 곳이다. 칭다오를 중심으로 한국 교민도 많고, 한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성공한 기업인들도 많이 거주한다.
청년들은 자신의 세대에도 한·중협력을 통한 기회가 있을지를 가장 궁금해했다. 시간 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수학 전공 대학생 마쯔항씨는 “한·중협력이라고 하면 주로 공급망과 무역 협력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외에도 새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 분야 등에서 창업 등 발전 기회가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한·중청년들이 겪는 문제가 비슷하다며 대해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노 대사는 “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사회고 개인의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회라는 반증인 것 같다”며 “뚜렷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시선을 돌려 중국은 한국부터, 한국은 중국부터 관심을 가지며 진취적으로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국의 혐중여론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대학생 우쉐잉씨는 “한국 유학생활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혐중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한·중관계가 개선되는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둥대 교환학생인 박재홍씨는 혐중과 관련해 “중국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한국 정치 상황과 함께 솔직하게 답해준다. (일상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솔직하게 말하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중국 언론과 인터뷰한 뒤 칭다오 한국 홍보관을 시찰하고 쩡짠룽 칭다오 당 서기와 만찬을 했다. 전날에는 양걸 중국삼성 사장과 윤도선 CJ 중국 대표, 이혁준 현대차 중국법인 총재 등 중국 주재 한국 기업인들과 함께 린우 산둥성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경제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