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출장용접 ‘먹튀’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 엎치락 뒤치락 소송에 결국 한국 정부 ‘승’
- 이길중
- 25-11-23
- 11 회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인수 승인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정부의 정책 판단’ 영역이냐 아니냐 논란으로도 번졌다.
론스타는 그 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헐값 매각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정책 재량’으로 인정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하나은행에 4조6888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이 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4조6633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도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 소송이었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2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에서 단순 지분투자자일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20일(현지시간)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LA 오토쇼 2025’에 나란히 참가한다.
현대차는 행사 첫날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콘셉트카 ‘크레이터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고 고성능 전기 세단 아이오닉6N을 북미 시장에 처음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크레이터는 현대차 오프로드 특화 트림인 ‘XRT’의 새로운 가능성과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콘셉트카다.
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권역본부장은 “모래, 눈 등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주행하는 팰리세이드 XRT 프로 등 XRT 트림의 향후 비전을 크레이터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사로 주행 시 차량의 앞뒤 범퍼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파른 접근각과 이탈각을 확보했고 대담한 조형의 하부 보호판, 측면 보호 패널, 육각형 휠 디자인 등을 적용해 강인한 인상을 연출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아이오닉6N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과 84.0kWh(킬로와트시)의 고출력 배터리를 바탕으로 합산 최고 출력 448kW(601마력)를 발휘한다. 내년 북미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 오토쇼에서 현대차는 약 3994㎡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크레이터와 아이오닉6N에 더해 팰리세이드, 아이오닉5, 아이오닉9, 넥쏘, 아이오닉5N, 엘란트라N, 엘란트라 TCR 레이스카 등 모두 33대를 선보인다.
또 약 464㎡ 규모의 ‘XRT 스페이스’ 전시 공간을 별도로 조성해 팰리세이드 XRT Pro, 투싼 XRT, 산타페 XRT, 아이오닉 5 XRT, 싼타 크루즈 XRT 등 XRT 차량 6대도 전시한다.
기아는 같은 날 2019년 1세대 출시 이후 6년 만의 완전변경 모델인 ‘2027년형 올 뉴 텔루라이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내년 1분기 중으로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텔루라이드는 기아가 북미 전용 SUV 모델로 개발한 제품으로, 지난달까지 미국에서만 누적 65만4667대가 팔린 핵심 모델이다.
2019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 시장 공략의 최선봉 역할을 맡아왔다.
신형 텔루라이드는 더욱 강인하고 대담해진 디자인과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 활용성, 첨단 편의사양 및 안전사양을 갖췄으며, 동력성능과 연비를 모두 크게 개선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가솔린 2.5리터(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합산 최고 출력 329마력(HP), 최대 토크 460Nm를 발휘한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복합연비는 리터당 약 14.9km(기아 자체 기준)로 기존 모델보다 효율성이 높아졌다. 최대 주행가능 거리는 965km 정도로 기아는 기대했다.
북미 현지 고객이 선호하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편의 기능을 ‘기아 커넥트 스토어’의 OTA(Over The Air) 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구글 기반의 온라인 내비게이션이 수시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반영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디즈니+, 넷플릭스 등 다양한 콘텐츠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개인 주택과 차고(Garage) 이용이 많은 북미 시장 환경을 고려해 차량 내 디스플레이를 통한 원격제어나 차량이 차고 가까이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차고를 여닫는 것이 가능한 ‘기아 마이큐 커넥티드 개러지(Kia myQ Connected Garage)’ 기능도 제공한다.
윤승규 기아 북미권역본부장은 “텔루라이드는 기아 브랜드에 대한 자동차 업계, 현지 미디어와 고객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며 “2세대 텔루라이드는 혁신적이면서도 소비자 중심적인 모델을 시장에 내놓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담긴 세련되고 역량 있는 SUV 모델”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더욱 가혹한 오프로드 환경을 주행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신형 텔루라이드 X-Pro 모델도 공개했다.
기아는 이번 LA 오토쇼에서 신형 텔루라이드 외에도 K4, 스포티지, 쏘렌토, 카니발, EV9 등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아의 모든 양산차 모델 23대를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2026 북중미 월드컵’에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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