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탐정사무소 금소법 과징금 거래금액 기준 명시…과징금보다 부당이득 크면 가중
- 이길중
- 25-11-23
- 13 회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경우 대출액 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금융 상품의 거래금액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50%·75%·100%로만 분류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을 1∼30%, 30∼65%, 65∼100%로 세분화해 위법성을 보다 정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일수록 큰 과징금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의 1%까지 크게 줄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했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했다면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행 가장 잘 타는 ‘기장’은 무릎·발목 사이가 ‘스탠더드’울 100%는 탄탄…캐시미어 함량 높아질수록 실루엣 더 부드러워져루즈한 어깨선에 균형잡힌 라펠이면 오랫동안 꺼내 입는 디자인
코트의 계절이 돌아왔다. 많은 브랜드가 가장 신중하게 선보이는 아이템이자, 가장 큰 손익을 좌우하는 제품 역시 코트다. 물론 소비자에게도 가장 큰 결심을 필요로 하는 구매가 바로 코트일 것이다. 한 번 구입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입는 코트. 오늘은 좋은 코트를 골라 오래도록 입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코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색상, 기장, 소재, 어깨선, 칼라, 여밈 방식, 안감 유무, 가격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먼저 옷장을 열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색상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미 다양한 색상의 코트를 갖춘 사람에게만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도 어두운 계열과 밝은 계열의 코트를 하나씩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은 꽤 괜찮은 방법이다.
이제 기장을 살펴보자. 코트의 길이는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때로는 발목까지 오는 맥시 기장이 혹은 무릎까지 오는 하프 기장이 유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유행과는 별개로 늘 존재하는 코트의 길이가 있다. 자신의 키를 기준으로 무릎과 발목 사이, 중간 정도 길이라면 유행에 상관없이 언제나 입기 좋은 기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소재가 오래 입기에 좋을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울 소재다. 대부분 코트는 울을 베이스로 폴리에스터, 캐시미어, 나일론 등을 혼방하여 다양한 질감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의 비율이 높을수록 소재는 저렴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혼방으로 인해 가벼워지고 내구성은 높아지는 장점이 생긴다. 혼방 소재가 반드시 저급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혼용률이 6% 이하인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울 100% 소재는 구조감이 단단하고 형태감이 살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테일러드 코트나 하프 코트에 자주 사용된다. 캐시미어 100%는 울보다 훨씬 가볍고 부드러우며, 따뜻하다. 캐시미어가 단순히 부드럽기만 해서 고가인 것은 아니다. 착용감과 외관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다만 캐시미어 100%는 단단한 구조감보다는 부드러운 실루엣에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뚜렷한 실루엣을 선호한다면 울 베이스의 캐시미어 혼방이 더 적절한 선택일 수 있다.
캐시미어의 함량은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캐시미어 5% 정도이면 가성비 좋은 코트가 되고, 10%, 20%, 30% 올라갈수록 원단의 감도와 부드러움, 그리고 가격이 함께 높아진다. 현명한 선택은 캐시미어 30% 내외의 울 혼방 코트다. 해마다 꺼내 입어도 실루엣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윤기가 살아있다.
어깨는 실루엣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멋진 코트를 고르기 위해서는 어깨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코트는 겨울철 가장 겉에 입는 옷이다. 그 안에 두꺼운 니트, 셔츠, 이너를 겹쳐 입게 되므로 너무 타이트한 핏은 금세 형태가 무너지기 쉽다. 어깨가 딱 맞는 코트보다는 약간 여유 있는 어깨선, 즉 루즈한 핏의 코트가 오히려 더 세련돼 보인다.
소매통 역시 중요한 요소다. 겨드랑이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라글란 소매든, 어깨선이 딱 맞는 정소매든 여유 있는 스타일을 골라보자. 한겨울에도 활용도가 높고, 풍성하면서도 세련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칼라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얼굴형에 따라 어울리는 칼라가 있다고들 하지만, 코트의 칼라는 얼굴형과 크게 관계없다. 겨울철에 코트 하나만 입는 예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이너의 네크라인이 드러나기도 하고, 코트 위에 머플러나 스카프, 니트를 덧입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많은 칼라 디자인 중 가장 안전한 선택을 꼽자면 단연 테일러드 칼라(Notched Lapel)다. 이는 라펠과 칼라가 만나는 지점에 V자 모양의 노치(notch)가 있는 가장 클래식한 형태다.
요즘은 자연스러운 오버핏이 유행하면서 라펠의 크기도 커지고, 위치도 편안하게 아래로 내려온 디자인이 많다. 물론 테일러드 칼라도 유행에 따라 라펠(아래깃)의 크기, 모양,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라펠과 칼라의 균형이 잘 잡힌 테일러드 칼라는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코트로 남을 것이다.
여밈은 어느 것이 좋을까? 싱글 브레스트, 더블 브레스트, 끈으로 여미는 디자인도 있고, 아예 여밈이 없는 코트도 있다. 유행을 타지 않는 것이 싱글 브레스트다. 하지만 풍성한 실루엣을 돋보이게 하는 더블 브레스트 역시 언제나 클래식의 범주에 속한다. 더블 브레스트는 겹쳐지는 원단이 많은 만큼, 특히 여유 있는 핏을 선택해야 멋스럽다는 점을 잊지 말자.
코트의 안감 유무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안감이 있는 코트는 확실히 보온성이 뛰어나고, 톡톡해 볼륨감이 살아보인다. 코트 그 자체만으로도 몸을 단단히 감싸는 느낌이 있으며, 안에 입은 이너와의 마찰이 적어 착용감도 편하다. 내구성도 뛰어나서 오래 보관하기에 유리하다.
반면 안감을 생략한 코트는 흔히 ‘리버서블(reversible)’이라 불리지만, 정확히는 ‘더블 페이스(Double-face)’ 코트라고 한다. 더블 페이스는 두 겹의 울이나 캐시미어 원단을 안감 없이 봉제한 고급 구조로, 겉과 안이 모두 겉감처럼 매끈해 안감이 없어도 깔끔하게 떨어지고 봉제선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무게가 가볍고 실루엣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지만, 일반 안감 코트보다 보온성이 떨어지고 가격은 더 높은 편이다. 형편이 허락한다면 두툼한 캐시미어의 더블 페이스 코트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잘 고른 울 소재의 안감 코트 또한 충분히 품격 있고 오래 입을 수 있다.
겨울 코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균형이 잘 잡힌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좋은 취향이 담긴 원단, 그리고 자신의 체형을 편안하게 감싸는 여유 있는 핏감이 바로 오래 입을 수 있는 코트를 고르는 핵심이다.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 분야 신규 사업인 ‘서울 영커리언스’를 발표하며, 청년 지원체계를 기존의 사후지원에서 선제적·성장형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청년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 ~2030)’의 핵심으로 꼽힌다.
시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과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을 좁히려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 경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과 경력(career), 경험(experience) 합성어인 ‘서울 영커리언스’ 사업은 재학시절부터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청년을 위한 인턴십 통합 플랫폼이다.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기존 일자리 사업을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했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총 5단계로 구성된다. 대학교 1~2학년생,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캠프’는 인공지능 역량검사, 현직자 멘토링으로 진로와 직무를 탐색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한다.
대학교 2~3학년을 위한 ‘챌린지’는 직접 관심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해 실제 과제를 해결하면서 실전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
3~4단계 ‘인턴십I·II’는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는데, 학점(최대 18학점)을 인정하는 현장실습 학기제로 운영해 학업과 경력 형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5단계 ‘점프 업’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미래 청년 일자리 등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규모는 내년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6000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시는 우선 다음 달 3500개 기업, 13개 공공기관 중 학기 중 인턴십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내년 봄학기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31개 대학(서울 20개교, 수도권 11개교)과 MOU를 맺고 대학협의체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기업 인턴십,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꾸준히 관심 갖고 부지런히 참여하다 보면 높은 취업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취업 이후 더 길고 아름다울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청년 미래 성장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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