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헌법존중 TF에 김민석 “집중과 절제”, 우상호 “조사 대상은 소수”···공직사회 달래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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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헌법존중 TF에 김민석 “집중과 절제”, 우상호 “조사 대상은 소수”···공직사회 달래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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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2 회

수원성범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며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하는 조사 방식, 인사 조치까지 이어지는 TF 방침을 두고 기본권 침해와 공직사회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TF 설치 방침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조처를 한 것”이라며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 조사 기간을 두고 “1월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TF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법적 근거 없이 들여다본다는 지적에 대해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을 위해 7박10일간의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 관세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도 참석했다. 김 총리는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유가족을 만나 “이런저런 사정을 떠나서 일하다가 이런 시련을 당한 것은 크게 보면 국가의 책임이다, 나라의 할 도리를 다 못해서 그런 것이란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다른 건 몰라도 안전 문제에 대해 (저보고) 대통령 대신 해달라고 맡기셨다”고 말했다.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등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여당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한강버스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천 의원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한강버스 사고 외부 유출 금지령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공직자의 명예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저희에게 은폐된 사고를 제보했던 한강버스 관계자가 처음 사고가 발생하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시는 “‘오세훈 시장 검증 TF 단장’이라는 미명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과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더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시민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혼란을 주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서울시가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천 의원은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10월17일 한강버스 부표 충돌 사고를 은폐하려는 서울시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보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앞 고층빌딩 건립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완충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이 이를 지정하지 않았고, 영향평가는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개발이 늦어지면 개발 참여 주민의 이자 비용이 52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종묘 정전을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 시끌벅적하게 일을 만들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낮출지 열려 있고, 협의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해괴망측하다며 타협의 여지를 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유산 지정 이유는 종묘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종묘제례악과 같은 콘텐츠, 소프트웨어이지 건축물 자체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감사의 정원의 경우 김민석 국무총리가 “절차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17일 “조형물(일명 ‘받들어총’)이 전쟁의 산물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적절한 예우가 아니므로 유감스럽다”며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도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광화문광장에 없다”면서 “(김 총리가)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은 합리적 개입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민 10명 중 6명(60.9%)이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했다. 한글문화연대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시민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65.1%), 30대(64.1%), 40대(60.1%), 20대(53.8%) 순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44.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여론 수렴을 충분히 했다는 태도지만,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2.3%가 ‘조성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글문화연대는 “대다수 시민이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2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지라 시민 공감대 부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76개 국어단체는 지금까지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민본 사상과 문화국가의 상징인 세종대왕의 동상 옆에 6.25ｍ 높이의 ‘받들어총’ 돌기둥을 23개 세우는 것은 세종 정신과 국가 상징의 파괴”라고 말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3회 HD현대아너상 대상 수상자로 정덕환씨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HD현대1%나눔재단은 “40여년에 걸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온 공로로 정씨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도 국가대표 출신인 정씨는 부상으로 전신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장애인 차별 등 현실을 마주하고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자립 중심의 ‘생산적 복지’ 모델 구축에 힘써왔다.
1983년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에덴복지원(현 에덴복지재단)’을 설립한 정씨는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와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인 ‘형원’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누적 130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직원 기숙사도 함께 운영해 취업·정착·유지로 이어지는 자립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는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정책 협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적 기반 확보에 이바지했다. 2019년에는 ‘행복일자리운동본부’를 설립해 친환경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에코 페어’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올해 최우수상 단체 부문에는 1991년부터 암·희소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아들에게 치료비·심리 지원을 제공해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1997년부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이주노동자·난민·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의료·수술비를 지원해온 민간 의료봉사 단체 ‘라파엘클리닉’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특히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HD현대 임직원 대상 사내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1%나눔상’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최우수상 개인 부문에는 ‘안나의 집’을 중심으로 노숙인 급식·상담·자활 연계 지원, 위기 청소년 지원 등을 통해 거리의 이웃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동행해온 김하종 신부가 선정됐다.
HD현대1%나눔재단은 다음달 9일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연구·개발)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HD현대아너상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을 발굴·지원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
권오갑 HD현대1%나눔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분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HD현대아너상이 이러한 헌신과 나눔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분이 뜻깊은 여정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D현대1%나눔재단은 2011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설립된 재단이다. 노후 아동생활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드림 플레이스’, 장애인 수준별 미술교육 및 전시·판매를 지원하는 ‘마스터피스 제작소’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