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알리·테무산’ 선풍기·헤어 드라이어 전파안전성 부적합···ICT 제품 믿고 못 살 해외 쇼핑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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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알리·테무산’ 선풍기·헤어 드라이어 전파안전성 부적합···ICT 제품 믿고 못 살 해외 쇼핑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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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4 회

수원법률사무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해외 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상당수가 전파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사례가 급증하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선 마이크, 무선 이어폰, 선풍기 등 29종을 대상으로 전파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정부는 현재 해외직구 ICT 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임을 고려해 전파 관련 ‘KC 인증’을 면제하고 있다.
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테무에서 유통 중인 중국 ‘유웨이(Youyue)’사의 헤어드라이어, 알리에서 팔고 있는 ‘젠처수페이 테크놀로지(Jianche Supei Technology)’의 스탠드형 선풍기와 ‘랑베이 라이팅(Llangbei Lighting)’의 폐쇄회로(CC)TV,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하이쿠딩 트레이딩(Heikuding trading)’의 무선 마이크 등이었다. 알리·아마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들 제품에는 제품명과 제조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 이번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누리집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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