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초중고교 3곳 중 2곳이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납부 등에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미납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학이 자율성은 누리면서,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4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15개 사학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1121개교(65.3%)였다.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27개교(7.4%)였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4266억원이었는데 납부액은 771억원(18%)에 그쳤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계약직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에 쓰인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 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책정된다.
유명인사와 관련된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서울 화곡고는 지난해 책정된 법정부담금 3억5000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화곡중(1억81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1억7100만원) 등 홍신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해명을 듣기 위해 홍신학원 측에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웅동중)은 1억900만원 중 1000만원(9.2%)만 납부했다. 웅동중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3% 이상만 내면 관계없다고 했다”며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내왔다”고 했다.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백종원씨 일가의 예덕학원(예산고·예산예화여고)은 약 2억1000만원 가운데 30%가량만 냈다. 예산고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대부분 학생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에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각 교육청은 한 해 수십억원씩 교육비 명목으로 사학에 지원한다. 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르는데 지난해 총 6조500억원이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대신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공연예술고(7%), 선화예고(2.9%), 대원외고(0.6%) 등이 대표 사례다. 이런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곤 한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법인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이고 수익은 예금이자뿐”이라고 했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학 중에는 학교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우도 많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0%인 운화학원(환일고·환일중)도 교육청 감사에서 학생과 교사를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고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00여년 전 서구 상류층은 이국적인 새의 깃털 장식으로 부와 권력을 뽐냈다. 인간의 허영은 조류 남획으로 이어졌고, 결국 미국이 조류 사냥을 금지하면서 패션계의 깃털 사랑도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2025년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사치의 상징’이던 깃털을 런웨이로 소환했다. 이번엔 지속 가능성과 윤리를 덧입혀, 더 화려해진 ‘새로운 깃털’이다.
지난 9월 열린 ‘2026 S/S 뉴욕 패션위크’에서 시작된 깃털 열풍은 런던과 밀라노를 거쳐 파리 무대까지 이어졌다. 샤넬은 깃털 전문 공방 메종 르마리에와 협업해 형형색색의 깃털 퍼 스커트와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발렌시아가는 깃털로 뒤덮인 스커트를 티셔츠와 매치하며 ‘하이엔드의 일상화’를 제안했다. 이탈리아 패션 명가 발렌티노는 칼라 장식을 깃털로, 벨기에 고가 브랜드 앤 드뮐미스터는 머리 액세서리의 깃털로 ‘에지’ 있는 패션을 완성했다. ‘친환경 럭셔리’를 지향하는 스텔라 매카트니와 ‘현대적 럭셔리’를 표방한 미국 브랜드 프라발 구룽도 풍성한 깃털 느낌의 퍼 드레스로 런웨이를 장식했다. 반려동물을 위한 고급 의상 디자이너 앤서니 루비오는 깃털 소재 강아지 패션을 내세우면서 깃털 열풍에 합류했다.
깃털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패션 아이템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타조 깃털이 제례용 부채 장식으로 쓰였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신상과 왕관에 깃털을 달아 신적 위엄과 왕의 권력을 드러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귀족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모자나 부채의 깃털 장식으로 사치를 과시했다. 18세기 마리 앙투아네트는 타조 깃털로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완성했다. 당시 무도회에서는 여성들의 깃털 장식이 촛불에 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도 했다.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자 머나먼 식민지에서 포획된 희귀 조류의 깃털이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박제한 새를 그대로 모자 위에 올린 디자인까지 등장했다. 깃털은 가격 면에서 ‘넘사벽’ 패션 아이템이었다. 1912년 타이태닉호 침몰 당시 배에 실려 있던 고가 화물 중 하나가 타조 깃털이었다. 깃털 한 박스는 오늘날 가치로 약 230만달러(약 23억원)에 달했다.
화려함 이면에는 참혹한 대가가 있었다. 1900년대 초 폭증한 깃털 수요로 수백만마리의 새가 희생되었고, 일부 종은 멸종위기에 처했다. 무차별 남획에 반발해 미국 사교계 여성 해리엇 헤멘웨이와 미나 홀은 깃털 장식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1905년 조류 보호 단체 ‘오듀본 협회’를 설립해 패션계의 생태 윤리 논의를 촉발했다. 결국 1918년 미국은 ‘이주조류보호법’을 제정해 조류 사냥과 거래를 금지했다. 영국도 1921년 깃털 수입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타조는 예외였다. 타조 깃털은 생모 채취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주요 규제에서 제외됐다. 지금도 패션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깃털이다.
다시 돌아온 깃털 열풍은 모피 산업의 쇠퇴와 무관하지 않다. 1990년대 중반 캘빈 클라인이 처음으로 동물 모피 사용을 중단했고 뒤이어 랄프 로렌, 구찌 등이 ‘모피 프리’를 공식 선언하면서 흐름은 가속화됐다. 현재 버버리, 셀린느, 프라다, 베르사체, 마크 제이콥스 등 주요 럭셔리 브랜드들이 동물성 모피 사용을 중단했고, 인조 퍼가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동물권 단체 ‘모피 프리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전 세계 모피 생산량은 지난 10여년 사이 8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패션 디자이너들은 모피의 화려함을 대신할 소재로 깃털을 선택했다. 때로는 진짜 타조 깃털도 보였지만, 깃털 느낌의 다양한 직물 의상이 주를 이뤘다. 아예 친환경 식물성 깃털을 내걸고 ‘윤리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인 기업도 있다. 스텔라 매카트니는 올해 세계 최초 비건 깃털 ‘피버스(Fevvers)’를 선보였다. 타조 깃털처럼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동물성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깃털 열풍은 국내 패션계에서도 이어질까. 최근 수지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 핑크색 깃털 드레스를 입고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현진 LF 홍보팀 매니저는 “경기 침체기일수록 과거의 화려한 디자인이 다시 부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조 소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올겨울에는 풍성한 인조 퍼와 깃털 느낌을 더한 코트·패딩 디자인이 소비자의 눈길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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