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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신 오염·피부 괴사’ 상태 아내 유기한 현직 부사관 체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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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1 회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거동이 불편한 아내의 피부가 괴사될 때까지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현직 부사관이 군사경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18분쯤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당시 30대 여성 A씨는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로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다. 다리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심정지 증상을 보이기도 했으며, 현재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병원 측은 A씨의 심한 욕창 상태 등을 근거로 방임이 의심된다며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남편이자 육군 소속 부사관인 30대 남성 B씨를 중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신분이 군인인 점을 고려해 신병과 사건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모든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혐오 표현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공포 조장 문구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구는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자체 수립했다.
금지광고물로 결정된 현수막은 신속하게 정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 하는 등 법령상 금지광고물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 및 신고를 면제하고 있지만 인종차별 등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최근 일부 정당 현수막에서 인종, 국적 등을 차별하는 표현이 확인되자 해당 정당에 시정 명령하고 정비한 바 있다. 이번 대책으로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 제5조 금지조항에 해당하면 즉시 조치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구는 11월부터 법률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지광고물 판단에 대한 법률 전문성을 확보했다. 또한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지광고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했다.
옥외광고물 내용이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 받고 싶다면 설치 전 사전심의도 가능하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면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