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이양, 사업 지연 우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25개 자치구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와 2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 등 모든 인·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면서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면서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추진 주체에 무리한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8일 민주당 토론회에 참석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 현상이 초래된다며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 사항과 주민 우려 사항을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올해보다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직업 경험을 통한 소득 보장 등을 돕기 위해 1509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88명 늘어난 규모로, 이달 말부터 모집이 이뤄진다.
일자리 유형은 ‘일반형’(전일제 362명·시간제 185명), ‘복지형’(790명), ‘특화형’(172명)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속 기관 등에서 일하게 된다.
일반형 일자리는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와 이에 절반 수준(20시간)인 시간제로 모집한다.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공공 및 복지 행정업무를 맡게 된다.
한 주에 최대 14시간까지(월 56시간) 일하게 되는 복지형 일자리는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서 환경정리·주차단속·사무보조·사서 보조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 유형이다.
매년 장애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직무가 개발되고 있다. 내년에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무가 추가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특화형으로는 안마사 파견(시각장애인·100명), 요양보호사 보조(발달장애인·72명) 등이 있다. 1주일에 25시간 일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사업수행 기관에서 희망자를 받는다.
모집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각 구·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센터별로 모집 시기와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23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 사업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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