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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일 자민당, 전쟁 가능 국가 향해…‘3대 안보문서’ 개정 논의 시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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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3 회

수원대형로펌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일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다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는 현행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확인했고, 향후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 과제를 정리하게 된다.
오노데라 회장은 내년 4월 중 당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내년 말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방위성에 지시했다. 이들 문서는 2022년 12월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작업을 얼마나 진전시킬지 판단할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 방위비 증액,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장사정 미사일 정비 가속,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점검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폭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피폭자 단체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뒤집고 재검토 논의를 개시하는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한 전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각국 대표단이 긴급 대피했다. 13명이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오후 벨렝에서 진행 중인 COP30에서 각국의 주요 기후 위기 대응 현황을 알리는 전시 부스가 설치된 ‘파빌리온’ 블루존 내부에서 불이 났다.
파빌리온에서 시작된 불꽃이 벽과 천장을 덮고 있던 내부 직물 구조물을 따라 빠르게 번졌고, 각국 대표단과 취재진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수천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재는 6분 만에 진압됐다.
COP30 조직위원회는 성명에서 “연기 흡입으로 인해 13명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현재 적절한 의료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소방 당국은 전자 장비, 특히 전자레인지가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직위는 안전 점검을 한 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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