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정부가 21일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일본 현지에서 개최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9월 별도의 추도식을 열었다. 한·일은 지난해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2년 연속 ‘반쪽 추도식’에 그쳤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유가족 11명과 이혁 주일본 한국대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도식은 사도섬에 있는 호텔 내 행사 공간에서 진행됐다.
정부 대표인 이혁 대사는 “지금으로부터 80여년 전 이곳 사도섬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 하에 모집, 관알선 및 징용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었다”라며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 대사는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대사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느꼈을 부상에 대한 두려움, 외부와 단절된 삶 속에서 비롯된 고립감, 기약 없는 미래가 주는 막막함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유가족의 마음에도 깊은 아픔과 슬픔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일 양국이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협력과 연대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가족 이철규씨는 추도사에서 “고인이 되신 부친께서 강제동원돼 힘들게 고생하셨던 이곳 사도광산에 와 보니, 부친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부친을 더욱 가깝게 기억하게 된다”라고 했다. 유가족들은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가족들은 추도식 이후 조선인 노동자 기숙사 터를 방문해 헌화했다. 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도 방문했다.
앞서 한·일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일은 지난해 11월 사도시에서 첫 추도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는 개최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에 강제성을 나타내는 내용이 없는 등 무성의한 태도가 이유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유가족 9명과 함께 별도의 추도식을 현지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도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할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공동 추도식은 무산됐다.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은 여러 표현을 제시했지만 한국 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일본 측은 단독으로 지난 9월13일 사도섬에서 추도식을 열었다. 일본 측은 추도사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강제노동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공동 추도식이 그 취지에 맞게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나 의원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의원직은 유지하는 형량이 나왔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나 의원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된 채 의원이 창문을 열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전 국민이 목격자요, 채증 자료도 차고 넘치니 법원으로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증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이들이 기소되고 5년10개월이나 걸렸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와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가 내게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 나 의원은 아예 검찰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선고 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궤변이다. ‘동물국회’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은 국회선진화법의 엄중함과 정치 실종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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