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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국정자원 화재는 2년 전 ‘국가통신망 마비’ 재현…1등급 정보시스템에 안전조치 없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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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156 회

폰테크 카페 감사원이 2년 전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을 감사한 결과 1등급 정보시스템에 ‘서버 다중화’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서도 서버 다중화 미비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9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장애 발생 시 파급력 등 중요도에 따라 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이 높은 시스템의 경우 장비(서버)가 고장 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산장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자원은 소관 행정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도 이에 따른 전산장비의 다중화(이중화) 구성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분류한 1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규정상 서버를 다중화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국정자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콜센터관리시스템 등 9개는 서버를 다중화하지 않았다. 정부24, 국가법령정보포털 등 56개는 재해복구시스템이 없었다.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7개는 데이터를 정비하지 않았다.
재난 대응 체계의 총체적인 부실도 드러났다. 사고 당일 오전 1시42분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는 통신망 구성 장비인 ‘L3 라우터’에 문제가 있다는 오류 알림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제·대응 총괄부서인 국정자원 종합상황실은 평소 알림창을 닫아둬 오류 알림을 몰랐다. 국정자원 국가정보통신망 서울청사 당직실도 오류를 인지했지만 종합상황실 야간 근무자에게 전파하지 않고 이미 퇴근한 주간 근무자에게 잘못 전달했다. 주간 근무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뒤 휴가를 갔다.
국정자원은 오전 8시40분에야 통신망 장애 신고를 접수하고 처음 문제를 인식했다. 일과가 시작돼 시스템 사용량이 폭증하기 전 조치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국정자원은 장애대응반에 1차 소집 명령을 내렸지만 상황·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모두 응하지 않았다. 2차 소집명령을 내렸지만 담당 팀장은 소집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장애 대응 부서원 19명 중 팀장을 포함한 9명이 상황 전파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장난 장비 ‘L3 라우터’는 도입된 지 8년이 된 노후장비였다. 하지만 내용연수(최소 사용기간) 규정이 9년이라 교체되지 않았다. 내용연수를 현재 사용 중인 장비 기준으로 산정해 장비를 오래 사용할수록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돼왔다. 또 공통·개별 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해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 장비를 교체해왔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17일 발생한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지감사를 벌였다. 지난달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지난 17일 각 정부 부처·기관에 주의·통지를 보냈다.
기후재난을 심화시킨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로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오세훈 서울시장, 글로벌 농기업인 몬산토 바이엘, 이스라엘 정부 등이 선정됐다.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동십자각 광장에서 열린 ‘927 기후정의행진’ 본 집회에서 조직위원회는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을 발표했다. 조직위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시민들에게 걸림돌 후보를 신고받아 이 중 13개 후보를 추렸다.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투표를 통해 기후정의행진이 내건 6대 요구안별로 하나씩 걸림돌을 선정했다.
927 기후정의행진 요구안은 ▲기후정의에 입각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 ▲반도체·AI 산업육성 재검토 및 생태계 파괴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사회 공공성 보장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 등 6가지다.
조직위는 “산업부는 NDC 강화를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거수기 역할을 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공공성과 돌봄 서비스를 후퇴시켰고, 몬산토 바이엘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집단학살과 생태계 파괴, 대량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했다”고 했다.
이날 황인철 927 기후정의행진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방치하고, 공모한 이들, 기후정의의 모든 걸림돌을 치워버리자”며 “반지하방과 쪽방촌, 폭염이 몰아치는 논밭과 노동 현장,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 지역, 설악산, 새만금, 가덕도, 저 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까지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다”고 발언했다.
조직위는 2019년 이후 5번째 열린 이번 기후정의행진에 653개 환경·노동·종교단체와 1500명이 넘는 추진위원(추진이),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진에 3만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총재가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한 총재는 조사 당일인 이날 오전 특검에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오는 29일 한 총재를 재소환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총재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번 소환조사 통보는 한 총재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였다. 한 총재 측은 소환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지난 24일 구속 후 첫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4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앞서 한 총재는 구속 전에도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 통보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한 총재는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 직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소환조사에 참여할 것을 통보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날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는 오전 10시부터, 윤씨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2시15분쯤부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한 총재와 공범 관계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를 함께 받는다. 특검은 한 총재와 함께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씨에 대해선 기각했다. 특검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