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중일 ‘판다외교’ 계속될까, 내년 2월 마지막 2마리 반환···쓰촨 판다기지는 일본인들 북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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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중일 ‘판다외교’ 계속될까, 내년 2월 마지막 2마리 반환···쓰촨 판다기지는 일본인들 북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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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2 회

성남법무법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는 중·일 관계가 ‘판다 외교’를 통해 회복될 수 있을까.
마이니치신문은 도쿄 우에노동물원의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의 중국 반환 시한은 내년 2월로, 이 한쌍이 중국으로 가면 일본에서 판다가 사라지는 상황이 현실화된다고 18일 보도했다. 중국은 1972년 중·일 수교를 기념해 판다 ‘랑랑’과 ‘캉캉’을 일본에 선물했으며, 이후 우에노동물원에서는 중국 측이 선물한 판다의 사육, 전시가 계속돼 왔다.
한국에서 지난해 4월 판다 ‘푸바오’의 중국 반환이 화제가 되고, 판다의 인기가 높았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일본 태생으로 와카야마현의 테마파크 어드벤처월드에서 사육하던 판다 4마리가 중국으로 반환됐는데, 마지막 전시일에 열린 환송 행사에는 약 3000명의 ‘판다 팬’이 몰려들기도 했다.
중국은 외국에서 태어난 판다라도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에는 중국으로 반드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푸바오 역시 이 같은 계약에 따라 지난해 중국으로 돌아갔다.
전체 판다 개체 수의 70% 이상이 서식하는 중국 쓰촨성을 방문해 판다보호시설을 둘러보는 ‘판다 투어’는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여행상품이다. 우에노동물원에서 기르다 푸바오처럼 중국으로 돌아간 암컷 ‘샹샹’이 살고 있는 쓰촨성 청두의 자이언트판다번식연구기지는 특히 일본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다.
마이니치는 “우에노동물원에 왔다고 착각할 정도로 일본어가 많이 들리는 판다기지”에서 지난 6월에는 샹샹의 8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면서 “일본의 (판다) 팬을 의식한 중국 측의 환영 분위가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판다로 인해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 마이니치는 “판다를 외교 수단으로 이용하는 ‘판다 외교’의 일면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40마리 이상의 판다를 해외에 대여해 주고 있다. 청두의 판다 야생복귀번식연구시설 판다밸리 관계자는 마이니치와 인터뷰에서 “(판다는) 사랑스러운 한편, 실제로는 강한데 공격은 하지 않는다. 그러한 평화를 좋아하는 자세가 현재의 국제 정세에도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판다의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한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하면서 새로 판다를 일본에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다시 대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 전문가인 고로기 이치로 칸다외국어대 교수는 “중·일 우호의 상징인 판다가 우에노동물원에서 사라지는 것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고로기 교수는 “판다를 이길 외교관은 없다”면서 “중국의 외교 이미지를 높이는 의미에서도 일본에 판다를 대여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면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다 반환 기한 안에 양국의 험악한 분위기를 바꾸는 외교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전체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