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이 새로운 주택 공급 지역으로 거론된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다시 커지자 추가 공급대책 카드를 꺼낸 모양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공급 합동 전담 조직(TF) 및 LH 주택공급특별본부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를 가지고 대상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다 멈춘 부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을 말한다. 당시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등의 문제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표류했다.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약간의 시장 신뢰를 상실했던 측면이 있다”며 “좀 더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11월 셋째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20% 올랐다. 이는 전주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10·15 대책 이후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로 전환한 것이다.
서울시와의 주택정책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18개 사안에 대한 협조를 제안했고, 국토부는 80~9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연말 안에 국토부 내에 현재 주택토지실을 실장급으로 부서를 늘려 주택본부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과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때문에 분노한 중국 소비자들이 외면해 시장이 없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 측이 이전에 중국에 수산물 수산물 수출에 대한 규제 책임을 다하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일본 측은 ‘약속된 기술 자재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부당한 행동과 대만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잘못된 발언이 중국 공민들 사이에 강한 대중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된다 해도 시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유엔 헌장이 규정한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 사회의 집단적 안보를 수호하고 파시스트 세력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창설된 권리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권리 행사를 제한당했다”며 “역사를 돌아보면 이른바 ‘존망의 위기’와 ‘자위’의 이름으로 대외 침략을 하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투적 수법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은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훼손했고, 나는 중국이 대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우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보류 등 일본 경제와 문화산업을 겨냥한 보복에 착수했다. 교도통신은 중국과 일본은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중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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