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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민주당 대표 경선 ‘권리당원·여론’ 반영률 상향…‘내란 극복 기여’ 지방선거 후보엔 가산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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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3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반영률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권리당원 권한 강화에 따른 대의원제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대의원 정책자문단’을 신설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년·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점을 늘리고 ‘내란 극복 기여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한다.
민주당은 21일 정청래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해 당무위원회에 올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에 따르면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중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률을 25%에서 35%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여론조사 반영률도 25%에서 30%로 높인다. 대신 중앙위원 투표 반영률은 50%에서 35%로 낮췄다. 권리당원 표심을 중시하는 정 대표의 당원 주권 기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일대일로 바꾸는 ‘1인 1표제’ 도입으로 약화할 대의원제 보완 방안도 담겼다. 당에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는 당세 취약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중앙당 각급 위원회에 취약 지역 당원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당헌에 ‘노동 대표성 보장’을 명문화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의 주요 당직과 여러 위원회에 노동계 인사를 10% 이상 포함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노동계가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의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대의원 정책자문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사안에 대해 자문한다. 황명선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아 당내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태스크포스)’도 운영한다.
권리당원들은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당원으로서 참여 활동 의무가 부여된다. 권리당원은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당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 출마자 중 청년에 대한 가산점 비중을 높였다. 35세 이하는 25%, 36~40세는 20%, 41~45세는 15%를 가산하기로 했다. 현재는 29세 이하 25%, 30~35세 20%, 36~40세 15%, 41~45세 10%다. 중증장애인도 가산 비율을 25%에서 30%로 늘린다.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으면 가산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조 사무총장은 “예를 들면 내란 극복 과정에 기여한 인물을 가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습 탈당이나 부정부패 이력이 있는 후보는 ‘부적격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감산하기로 했다. 당 요청으로 복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천 불복 경력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 의결로 감산을 적용토록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24일 당무위와 28일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90% 가까운 찬성 의견이 나온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조직도 ‘1인 1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런 헌법 정신에 사실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을 품어야 우리 당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점도 잊지 않고 반대 의견을 주신 분들의 뜻도 겸허히 새기겠다”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 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당헌·당규 개정은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온다. 이해관계가 있는 정 대표가 선거 규칙을 손보는 것은 부적절할뿐더러 개정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말했다. 서울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이 새로운 주택 공급지역으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공급 합동 전담 조직(TF) 및 LH 주택공급특별본부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를 가지고 그 대상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면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다 멈춘 부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을 말한다. 당시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그러나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등의 문제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표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약간의 시장 신뢰를 상실했던 측면이 있다”며 “좀 더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의 공백이 주택 공급 문제에 중요한 변수”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임명돼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주택정책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18개 사안에 대한 협조를 제안했고, 현재 국토부는 80~9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연말 안에 국토부 내에 공식 직제를 갖고 현재 주택토지실을 실장급으로 부서를 늘려 주택본부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날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합동 TF를 출범했다. 합동 TF는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조직이다.
이와 함께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5개 팀(공급총괄팀·매입공급팀·공공택지팀·도심권공급팀·공공주택팀)을 신설해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하기로 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향해 ‘목을 벨 것’이라는 극언을 SNS에 게시했던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실상 불참하기로 했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다카기 게이 외교부회장은 전날 당내 회의에서 당 본부가 각 광역지자체 지부 연합회에 총영사관 행사 참석 자제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자 쉐 총영사는 SNS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글은 일본 정부 항의 등으로 삭제됐지만,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 잇따랐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쉐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으나 자민당은 이날 회의에서 강제 추방을 논의하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사태를 냉정하게 지켜보며 중·일 간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기 회장은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쉐 총영사 문제를 제기하며 자진 출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중국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이후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와 항공편 운항도 잇따라 흔들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이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일본행 항공편을 감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오사카 노선 CA163편은 매일 운항에서 금·토요일만 운항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항공사 측은 기재 사정을 이유로 들었으나 여행 자제령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문화 교류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 기업의 중국 투자를 지원하는 ‘일·중투자촉진기구’가 25일 예정했던 베이징 회담이 중국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일부 일본 음악가들의 중국 공연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취소됐으며,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는 고교생 20여 명의 상하이 파견 프로그램을 중국 측 사정으로 중단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한‧중‧일 협력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문화 교류를 포함한 인적 교류를 위축시키는 듯한 발언은 전략적 호혜 관계를 추진하는 데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