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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중국 “다카이치, 3국 협력 훼손”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취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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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2 회

상간소송변호사 이달 중국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중국 측의 불참 통보로 잠정 연기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밝혔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을 한 후 각종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문화 교류를 위한 장관 소통까지 중단한 것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취소와 관련해 “일본 지도자는 공공연하게 극도로 잘못된 대만 관련 발언을 발표해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했다”며 “중·일·한(한·중·일) 3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중·일·한 관련 회의의 개최 조건이 잠시 갖춰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올해 회의는 이달 23~25일 중국 마카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장관 회담일은 24일로 계획돼 있었다. 앞서 중국 문화부는 지난 18일 문체부 측에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2007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문화장관회의는 3국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화상회의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곤 매년 대면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9월에는 일본 교토에서 열렸는데, 문화 교류·협력을 통한 세 나라 간 상호 이해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토 선언문’을 채택했다. 당시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하기도 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함없다’는 일본 측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말로 변하지 않았다면 일본 지도자는 이른바 ‘존립위기 사태’를 대만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됐다”며 “(일본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점점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한마디 말만으로는 중국 측의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중국의 엄중한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며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사과가 없다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80년 전보다 더욱 철저한 실패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논평을 통해 “만약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중국은 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경북 김천 한 시골마을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분교장 전환이 추진되자 지역민과 교육단체 등이 ‘폐교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증산초발전위원회·경북교육연대 등 64개 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청이 학령초과자의 교육권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증산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나이가 많은 학생도 분명히 학습 욕구가 있으며, 정책적 이유로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교육기본권 침해”라면서 “형식적 기준에 맞춘 통·폐합 논리를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북도교육청·증산초발전위 등에 따르면, 김천시 증산면 증산초는 마을에서 유일한 학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에 지난해 5월 60대 이상 어르신 13명이 ‘초등 1학년’으로 정식 입학했다.
올해도 학령초과자 2명이 입학하면서 현재 취학의무 대상자(만 6~12세) 8명과 어르신 15명 등 23명이 재학 중이다. 평균 80대인 이 학교 ‘만학도’는 60대 2명, 70대 5명, 80대 7명, 90대 1명 등이다.
과거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학령초과자는 개별 학교의 심의 절차와 학교장의 허가로 가능하다는 게 경북교육청의 설명이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증산초의 분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15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 후보군에 올린다.
이때 학생 숫자에 학령초과자들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의지다. 학령초과자의 입학은 가능하나 교원 배정, 학교 규모 등을 적용하는 기준에서는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증산초의 분교 전환을 염두에 두고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인원 지침’에 “학령초과자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학령초과자의 포함으로 학급 유지나 증설을 위한 악용 가능성을 미리 막았다.
지난 7월에는 분교장 전환 관련 행정예고까지 이뤄졌다. 경북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5곳이 이러한 학급 기준인원 지침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북지역에서는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거나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등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교장 전환이 추진된다. 증산초는 취학의무 대상자(8명)가 교직원 수(12명)보다 적어 분교 대상에 올랐다.
경북교육청은 이 학교를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지품천초등학교의 분교장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지품천초등은 인근 3개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신설되는 곳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취학의무 대상자인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초과자는 신체나 학습적인 부분에서의 한게 때문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결국 취학의무자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어르신들에게 초등 학력이 인정되는 문해교실 등으로 옮겨 수업을 받는 안 등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산초에서는 지난해부터 취학의무자와 학령초과자들이 2개 학년씩 묶인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학습 효율 등을 이유로 분리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민과 교육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행정이 지역소멸을 앞당길 것으로 우려한다. 지역사회 공동체와 교육·문화 복지 등의 구심점을 담당하는 ‘작지만 큰 학교’인 만큼 육성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다.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은 “경북교육청의 움직임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과 교육기본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학령초과자가 제대로 수업을 받을 있도록 보조강사 투입 등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증산초 분교장 전환안은 최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연말쯤 재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국 관영매체들이 메이지 유신 이전 류큐 왕국으로서 역사를 가졌던 오키나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견제 차원을 넘어서 지정학적 차원에서 ‘류큐학’을 다루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9일 ‘류큐학 연구가 왜 중요할까’란 제목의 사설을 내보내며 푸젠성의 류큐학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류큐는 오키나와의 옛 이름이다. 푸젠사범대는 올해 중국-류큐관계연구소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중국 최초로 류큐학과를 설치하고 지난 15일 푸저우에서 학과 개설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류큐 왕국은 대만 섬과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했으며 1372년 명과 조공-책봉관계를 맺었다. 류큐 왕국은 1604년 일본의 현 큐슈 남서부 가고시마 지역인 사쓰마번의 침공을 받고 복속돼 사쓰마번과 청 왕조 양쪽에 조공을 바쳤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류큐 번을 설치했으며 1879년 류큐 왕국을 폐지하고 완전히 병합하고 오키나와현으로 재지정했다.
오키나와는 2차세계대전 당시 미·일간 치열한 전쟁터가 됐다. 일본 패전 후 미군 점령 하에 있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됐다. 주일미군기지가 있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인 곳이다. 미군기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불거진다.
글로벌타임스는 류큐학은 “중국-류큐 역사와 동아시아 관계에서 류큐의 위치를 연구하는 포괄적이고 학제적인 분야”라며 “중국학, 한국학, 일본학과 동등한 위상”이라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류큐학이 “중국-류큐 조공 관계의 역사적 실체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전통적인 동아시아 외교 체제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고 개선”하고 “일본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병합서사를 해체한다”고 소개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이 나오자 중국 관영매체는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역이 아니었다”고 받아친 바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15일 ‘류큐인과의 만남’이란 기사에서 오키나와 출신 음악가, 영화연출가이자 평화활동가 로버트 가지와를 인터뷰해 “우리는 일본인과는 별개로 구분되는 우리만의 문화, 역사, 언어, 가치관, 신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내보냈다.
류큐가 일본과 구분되는 독자적 문화, 역사, 신념 등을 지녔다는 것은 전후 일본에서 금기이거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냉전사 연구, 평화 연구에서 오키나와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진다. 대중문화에 종종 등장하는 오키나와 출신 캐릭터 역시 ‘본토’와는 다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나리타 지히로 리쓰메이칸대 기누가사 총합연구기구 전문연구원은 <오키나와 반환과 동아시아 냉전 체제>에서 일본은 패전 후 안전보장은 미국에 맡기면서 오키나와인들이 차별적으로 지면서 지정학적 긴장을 감당했다고 서술한다. 김효진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2023년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등장인물 송태섭이 오키나와 출신으로 설정되자 일본 사회의 소수자를 드러내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를 배려한 인물 설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오키나와 출신인 일본 톱가수 아무로 나미에는 1999년 일왕 즉위 10주년 기념식과 2000년 오키나와에서 거행된 G8 정상회담 축하행사에서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후일 인터뷰에서 “오키나와 학교에서는 기미가요를 안 가르친다. 많은 사람들이 가사를 모르며 나도 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류큐의 문화적 독자성을 내세우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류큐가 ‘조공-책봉체제’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관영매체들이 류큐의 역사를 설명할 때 1372년 명과 조공-책봉 체제를 맺었다는 서술로 시작하는 것이 단적이다.
중국중앙TV(CCTV)도 이날 ‘류큐는 명초 조공-책봉 체제를 맺었다’는 제목의 23초 분량 영상을 내보내 “류큐는 명의 번속국(藩屬國)”이라고 적힌 사료 대목을 비췄다. 번속국은 명·청시대 중국 황제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국가로 조선, 류큐, 베트남이 해당한다. 오늘날 중국의 일부가 된 신장, 내몽골 지역과 달리 전통시대에도 중화왕조에 속하지 않은 독자적 국가로 구분한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력의 신장과 함께 현대 국제정치에서도 과거 ‘번속국’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는데 학계에서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번속국’ 개념을 근거로 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글로벌타임스는 류큐학의 의의에 대해 “조화롭고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동아시아 지역 문화 구축에 새로운 함의를 부여할 것”이라며 “평화의 지속적인 유지, 역사적 정의 수호, 그리고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중국의 담론 체계 구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