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북 “싱가포르 합의 운운, 파렴치의 극치” 비핵화 논의 거부 뜻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신카박 북 “싱가포르 합의 운운, 파렴치의 극치” 비핵화 논의 거부 뜻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2
12 회

신카박 북한이 한·미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데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북한이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한 것이다. 다만 입장 발표 주체를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격을 낮추고, 거친 표현을 자제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재개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에 대해 “지역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미·한의 도발적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라고 밝혔다. 또 한·미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합의에 담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비핵화 이외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하며 해당 합의를 “실패한 과거”라고 규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해당 합의의 이행에 소극적인 미국을 비판한 것이지,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제물포 조약(1882년 조선·일본의 조약)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또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250억달러어치 구매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관계를 “상전과 주구 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라고 평가했다.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하위 주체로 규정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한 한·미가 확장억제와 핵협의그룹(NCG) 이행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한·미 동맹의 현대화는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 적수를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라고 말했다.
이날 논평은 한·미의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북한이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존 입장을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화 주체로 당국자가 아닌 국영통신사의 논평을 택하고 한·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하게 대응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의 창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국 집권 노동당 정부가 이민 정책의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난민 지위 인정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기간은 4배 늘린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이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지지율 반전이 시급한 노동당이 대대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내부에서도 이번 이민 정책이 극우 정당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BBC 등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질서와 통제 회복’이란 이름의 이민·망명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영국에 머물 권리가 없는 이주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영국에서 내보내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늘어나는 분쟁이 세계를 점점 더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곳으로 만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늘고 있다”며 “우리 망명 제도는 이에 대비하지 못했고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6개월로 줄어든다. 망명이 허용된 난민이라도 2년6개월마다 난민 지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 기간 자격은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높인다. 망명을 거부당한 사람은 이의제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게 한다. 그 밖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도 적극적으로 추방 대상에 포함하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주거·생활비 의무 지원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CNN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난민 수용 호텔 밖에서 여름 내내 이어진 항의 시위,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반이민 집회, 급부상한 영국개혁당의 지속적인 비판 이후 노동당 정부는 현대사에서 가장 중대한 망명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평가했다.
중도 좌파 노동당이 이처럼 대대적인 이민 억제 정책을 만든 배경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영국개혁당의 지지자를 끌어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국에서 이민은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 현안 중 하나인데, 영국개혁당은 반이민 슬로건을 앞세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1위(31~33%)를 달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집권한 노동당은 18~20%로 밀리며 스타머 총리 ‘조기 교체설’까지 거론되는 등 여론 반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당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니 본 하원의원은 엑스에 “개정안을 둘러싼 수사(레토릭)는 우리 사회에 커지는 인종주의 등 분열의 문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극우 정당의 언어를 흉내 낸 개정안” “스타머 정부가 정체성을 잃어 지지자들이 녹색당으로 돌아설 것” 등 우려도 나온다.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 성향과 결이 다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당내 분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 중 최소 20명은 공개적으로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죽지 말고 전화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억울함을 듣고 싶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대신한 통쾌한 복수극으로 사랑받은 SBS 드라마 <모범택시>가 시즌 3으로 돌아왔다. 2021년 시즌1, 2023년 시즌2에 이어 2년 만에 컴백하는 이번 시즌은 보다 강력해진 팀워크와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미를 예고한다.
지난 18일 서울 목동 SBS 본사에서 열린 <모범택시3> 제작발표회에는 연출을 맡은 강보승 감독을 비롯해 이제훈, 김의성, 표예진, 장혁진, 배유람 등 ‘무지개 운수 5인방’이 총출동해 모범택시의 세 번째 운행의 시작을 알렸다.
주인공 ‘김도기’ 역의 이제훈은 “시즌3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이전 시즌보다 더욱 깊이 있는 김도기의 내면 변화, 그리고 매회 다른 ‘부캐’ 변신을 통해 재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시즌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거라 예상하지 못했는데, 시청자분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가능했다. 더 큰 재미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적 복수 대행극’이라는 독특한 콘셉트의 <모범택시>는 택시 기사 김도기와 베일에 싸인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 멤버들이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수행하는 이야기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N번방’, ‘버닝썬’ 등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한 몰입감 높은 전개,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시즌1은 시청률 16.0%, 시즌2는 21.0%를 기록하며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했고, 국내 지상파 드라마로는 드물게 시즌제가 성공한 ‘슈퍼 IP(지식재산권)’로 자리 잡았다.
시즌1에서 조연출로 참여했던 강보승 감독은 이번 시즌3에서 메인 연출을 맡았다. 그는 “기존 시즌1·2가 각각의 사건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성했다면, 시즌3는 하나의 큰 흐름처럼 보이도록 서사를 완성하는 데 집중했다”며 “무지개 운수에게 도움받은 피해자들이 다시 삶으로 돌아가 주변을 밝히는 존재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까지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작진과 배우들은 새 시즌의 재미와 완성도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시리즈의 ‘롱런 비결’로는 시즌1부터 5년을 함께하며 깊어진 끈끈한 팀워크를 꼽았다.
이제훈의 새로운 부캐 변신도 관전 포인트다. 취업준비생, 농부, 무당 등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던 그는 “시즌1·2에서 보여준 김도기의 다채로운 면모가 이번에도 이어진다. 무지개 운수 식구들 역시 부캐가 만만치 않다. 이번 시즌에서 더 강렬하게 보여드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첫 방송을 앞두고 “이번 주 금요일을 누구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금요일에는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토요일에는 그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린다. 즐겁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모범택시3>는 오는 21일 밤 9시 50분 첫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