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이 대통령 “AI 메모리 전략적 파트너…한·UAE 100년 동행 도약 기반 마련하자” 현지 인터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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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이 대통령 “AI 메모리 전략적 파트너…한·UAE 100년 동행 도약 기반 마련하자” 현지 인터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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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12 회

인천흥신소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국은 UAE가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용 첨단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재된 UAE 일간 ‘알이티하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동 방문국으로 UAE를 택한 데 대해 “한국과 UAE의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나는 기존의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AI, 헬스, 문화 등이 포함된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칩 생산의 글로벌 리더로서 UAE가 필요로 하는 첨단 AI 메모리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최근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의 협업은 한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적 파트너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UAE도 ‘AI 전략 2031’을 따라 AI를 모든 산업 분야에 도입하고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UAE의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최초로 해외에서 수주한 원자력발전소인 UAE의 바라카 원전에 대해 “12년간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작년 9월 본격적인 운영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한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개발, 한국 내 실증로 건설 추진 노력 등을 토대로 UAE와 함께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 협력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과 관련해 “협정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UAE산 석유화학제품 등 90% 이상의 교역 품목들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라며 “양국이 긴밀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화 분야에 대해선 “2030년까지 UAE에 한국문화센터를 건립해 문화교류의 허브로 삼겠다”며 “두바이에서 한류 제품의 전시관으로 사용되는 ‘코리아 360’을 뷰티·요리 등 창조적 산업의 교류 무대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 국민 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기반 여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UAE는 세계 최초로 한국 원전을 도입해 우리 기술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고, 한국은 15년간 4000명가량의 장병을 UAE에 주둔시키는 등 우정을 쌓아왔다”며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외이사의 원안 가결률이 여전히 99%를 넘어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조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86개 집단의 299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2844개 기업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사(7.0%)로 전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하이트진로와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등에서 미등기 임원 재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비율은 29.4%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늘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이다.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54.4%)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된 개정 상법도 미등기 임원 총수일가가 늘어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보다 높았다. 법정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일부(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다만 여전히 사외이사 역할이 거수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0.38%로 최근 5개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보다 내부거래위원회(32.6%포인트), 추천위원회(15.6%포인트), ESG위원회(7.7%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상위원회(-9.5%포인트), 감사위원회(-9.3%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감시가 미흡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SG위원회는 도입 의무가 없는데도 2021년 17.2%에서 2025년 57.3%로 크게 늘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위 사진), 송언석 원내대표(아래) 등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고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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