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천억 환수 방해”···정성호 법무장관 등 4명 고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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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천억 환수 방해”···정성호 법무장관 등 4명 고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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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12 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 전 총장 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라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국내 섬에서 처음 발견된 곤충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열대·아열대 곤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서도 아열대성 어종이 늘고 있다. 기온·수온 상승이 생태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공개한 ‘2021~2024년 섬·연안 생물자원 조사·발굴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4년간 국내 섬 지역에서 발견된 미기록종 곤충은 총 45종이다. 미기록종은 특정 지역(국가·섬·해역 등)에서 처음 발견된 생물을 뜻한다.
45종 중 25종(55%)은 열대·아열대성 곤충이었다. 나머지 20종은 온대·냉대성 곤충으로 확인됐다.
새로 발견된 열대·아열대성 곤충은 제주도와 거제도 등 주로 국내 남부 섬 지역에서 서식했다. 제주도에서는 ‘닮은모래가는납작벌레’ 등 6종, 거제도에서는 ‘푸른줄까마귀왕나비’ 등 5종이 발견됐다. 이들 곤충은 일본 오키나와, 인도 등 주로 적도와 가까운 저위도 지역에서 사는 종들이다.
곤충은 외부 온도 변화에 민감한 변온 동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열대·아열대 곤충이 서식한다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서식지 변화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기록종이 6종 발견된 제주도는 지난 5년간 연 평균기온이 꾸준히 상승했다. 호남권생물자원관은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바다에서도 새로 출연하는 아열대성 어종이 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국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미기록 물고기 알과 어린 물고기 등 7종을 발견했다. 붕장어과(열대)와 날칫과(열대), 샛비늘칫과(아열대), 그물메기속(온대) 등이다.
메이저리그(MLB) 124승 투수는 왜 명예의전당 투표 대상도 되지 못했던 걸까.
추신수가 18일 MLB 명예의전당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역대 최초다.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추신수보다 훨씬 전 MLB에 한국을 알린 ‘코리안특급’ 박찬호(사진)는 왜 후보조차 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박찬호는 ‘2016년 명예의전당’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나 그 전년도 공개된 후보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MLB 10년 동안 OPS 0.701에 그친 유격수 데이비드 엑스타인, 18년 통산 타율 0.251을 기록한 포수 브래드 아스머스 등 박찬호보다 커리어가 낫다고 할 수 없는 선수들도 포함된 후보 명단에 박찬호는 없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는 후보 공개 직후 “올해 장난을 당한 선수는 바로 박찬호”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매체는 “박찬호는 통산 124승98패 평균자책 4.36을 기록했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다섯 팀에서 던졌고, 1차례 올스타로도 뽑혔다. 명예의전당급 선수는 아니지만 개척자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박찬호를 배제한 건 매우 경솔했다. 노모 히데오처럼 박찬호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명예의전당 후보는 MLB에서 최소 10시즌 이상 뛰고 은퇴 후 5년이 된 선수 중에서 전미기자협회(BBWAA)가 선정한다. BBWAA 소속 심사위원회 6명 중 2명이 추천하면 후보가 될 수 있다. 박찬호는 그 2명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
추신수가 한국인 최초 명예의전당 후보가 되면서 10년 전 박찬호를 배제한 선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구 통계 전문사이트 팬그래프 칼럼니스트 제이 재프는 18일 칼럼에서 “10년 전 나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찬호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박찬호를 제외한 건 고향 한국에서 크게 존경받는 선수를 괜히 깎아내린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이후 후보 선정은 훨씬 더 포용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번에 추신수가 포함된 걸 보고 더 반가웠다”고 했다. 10년 전 박찬호를 제외한 선택에 인종과 나라의 문제가 엮인 것 아니냐는 뉘앙스다.
재프는 손꼽히는 명예의전당 전문가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JAWS’라는 지표를 따로 개발하기도 했다. 현역 시절 성적을 바탕으로 명예의전당 입성 가능성을 따지는 대표적인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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