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출장용접 오늘의 부고-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부친상 등
- 이길중
- 25-11-22
- 15 회
■서정기씨 별세, 박종규 전 괴산군 장연면장·상규 전 KGC인삼공사 과장·정규씨 모친상, 민병무 데일리한국 금융부 부국장 장모상=18일 오전 4시 청주성모병원. 발인 20일 오전 9시 (043)210-5444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별세, 홍규 리체 대표이사·익규 현대자동차 책임·지혜 천진국제학교 교사 부친상, 김기순씨(유치원 원장)·장현진 삼성화재 프로 시부상, 김성호 천진엘림교회 부목사 장인상=17일 오후 10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 (02)3010-2000
■천종기씨 별세, 영철 부산일보 논설위원·영경씨·영락 울산여객 사원 부친상, 차동일 몸바로한의원 원장 장인상=18일 오전 울산중앙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30분 (052)260-1006
■이철구씨 별세, 경희 커리어케어 전무·주현 삼성화재 프로 부친상, 유선경씨 장인상=17일 오전 11시50분 한양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5시 (02)2290-9442
■김양남씨 별세, 형석씨·태훈 서울남부지검장·민진씨 부친상, 김정우씨 장인상, 강승희·김태선씨 시부상=17일 0시2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2)3010-2000
총수 자녀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적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243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사업 기회를 주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세워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가까운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나선 결과 공공택지 23곳을 낙찰받은 건데, 이를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 장남과 차남의 회사 13곳이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지난 3월 판결했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 신청금 무이자 대여 행위 등 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여기에 대한 과징금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비 보증 지원과 건설공사 무상 이관 부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요즘 일본이 곰 때문에 떠들썩하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일본 전 지역에서 곰의 습격을 받아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200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야생 곰이 도심과 주거지, 쇼핑몰까지 출몰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자위대와 경찰 기동대까지 출동해 곰 퇴치에 나섰다.
곰이 앙심을 품고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들히말라야 지역에서 ‘식인동물’로 악명 높은 표범, 농작지에 들이닥치는 코끼리, 사람 손에 들린 물건을 약탈하는 원숭이 또한 마찬가지다. 동물들은 본능을 따를 뿐인데 인간 사회의 법과 규범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골칫덩이로 낙인찍힌다. 인간에게 손해를 끼치는 동물들은 정말 ‘자연의 범법자’일까? 저자는 미국 콜로라도 에스펀의 뒷골목부터 인도령 히말라야산맥의 어느 마을까지, 동식물과 인간이 충돌하는 현장을 추적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오래된 질문을 새롭게 탐구한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갈등을 수습하는 전문가, 나무 벌목 및 발파공, 포식 동물의 공격을 조사하는 법의학 수사관도 만난다. 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인간이다. 우리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이 인간과 자연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동물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욕심에 잘못된 행위를 반복한다. 주거지나 도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쓰레기는 야생 동물들에게 편리한 먹잇감이 되며, 쓰러질 위험이 있다고 베어버린 오래된 나무는 실은 동물들의 보금자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저자는 충돌 해결의 열쇠를 인간이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인류가 자연의 특성을 이해하는 만큼 갈등이 봉합된다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과 잘 지내려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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