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총수 자녀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적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243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사업 기회를 주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세워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가까운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나선 결과 공공택지 23곳을 낙찰받은 건데, 이를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 장남과 차남의 회사 13곳이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지난 3월 판결했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 신청금 무이자 대여 행위 등 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여기에 대한 과징금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비 보증 지원과 건설공사 무상 이관 부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불교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부의 압력에 저항한 박정훈 대령(53)에게 20일 인권공로상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창덕궁 소극장에서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겸해 열린 제31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에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될 수 없다’고 박 대령이 외친 것은 “부당한 명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인권지킴이의 모범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좌나 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조금 더 민주화되고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면 저 역시 기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불교인권상은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씨(95)가 받았다. 안씨는 한국 전쟁 중인 1953년 4월 체포·구금돼 국방경비법 위반(이적죄)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출소했다. 그는 자신이 전쟁 포로로서 북으로 송환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념의 고향’인 북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불교인권위는 안씨에 대해 “인간의 신념을 법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인류애를 받들어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인권상을 계기로 안학섭 선생께서 하루속히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안씨는 “(나에게) 불교인권상을 주는 것은 분단 시대에 파묻힌 인간의 존엄성을 끊임없이 외치라는 뜻임을 알고 있다”며 “죽는 그날까지 분단의 모순과 갑오년의 척양척왜 정신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다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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