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전국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025년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파업대회에 세종 지역 172개 학교 가운데 유·초·중·고·특수학교 101개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원 4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호봉제 적용 등 근속에 따른 정당한 대우 보장과 방중 임금미지급 문제 해결·단시간 직종 수당 삭감 철회, 교육 공무직 법제화·학교 급식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총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강현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장은 “노동자들이 멈추면 학교가 멈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로 나섰다”며 “급식·돌봄·행정 등 학교 운영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처우 개선을 약속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강도·고위험 노동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겪는 만성적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한 파업 참여자는 “폐암 사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교섭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천막농성까지 벌였지만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고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교육당국이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하지 말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투쟁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안정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 사이 관세청이 적발한 이른바 ‘클럽 마약’ 규모가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8일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 밀반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클럽 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 올해에는 9월까지 115.9㎏으로 약 7.3배로 증가했다. 올해 적발량은 약 232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클럽 마약 중 케타민 밀반입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에서 올해 101.9㎏으로 17.3배로 늘었다. 특히, 1㎏ 이상 대형 밀수 적발 건수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15건으로 급증했다.
케타민은 주로 특송화물(51.4㎏), 여행자 수하물(41.8㎏), 국제우편(8.0㎏)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주요 발송국은 프랑스(57.1㎏), 영국(11.8㎏), 독일(10.8㎏)이었다. 관세청은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마약 조직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으로 케타민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 같다”고 했다.
관세청은 클럽 마약 밀수 증가가 청년층의 수요 확산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급망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우범 여행자 및 위험화물 분석·선별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우범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강화한다. 밀리미터파 검색기,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 장비도 추가 도입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클럽 마약 밀반입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을 표적으로 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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