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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자 못 내는 한계기업 비중, 14년 만에 최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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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178 회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용카드사의 대출 연체율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저소득·저신용에 여러 군데 빚이 있는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의 비중은 17.1%였다. 이는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돈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실적 부진, 과다 차입 등으로 부실 가능성이 커진 고위험 한계기업의 비중은 2023년 5.5%에서 지난해 7.0%로 상승했다. 3년 이상 한계 상태에 빠진 기업의 비중은 2023년 36.5%에서 지난해 44.8%로 늘었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높아졌다. 대기업은 12.5%에서 13.7%로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39.4%)과 숙박·음식(28.8%) 등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은 신용카드 연체율에서도 확인된다.
전업사 기준 신용카드사의 대출자산 연체율이 올해 1분기 말 2.3%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여기에는 기업대출로 주로 구성된 비카드대출 연체가 빠르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비카드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6%에서 올해 2분기 말 3.0%로 급증했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의 연체율이 오르고,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건설·부동산업 등의 연체율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출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카드론 연체율은 2021년 말 1.7%에서 올해 2분기 말 2.4%로 올랐다. 지난해 이후 카드론 신규 차주에서 저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으며, 평균 소득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 중 저소득·저신용에 빚이 여러 건 있는 취약차주의 비중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의 14.2%, 대출액 기준으로는 12.2%를 기록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가운데 11.34%는 연체 상태였다. 가계 취약차주는 이보다 낮은 10.48%였다. 취약차주 중 연체를 겪고 있는 이들의 비중은 자영업자가 25.6%, 가계가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앞으로의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실물부문 성장세 및 부동산시장 상황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미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고 일부 산업의 업황부진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도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전주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현직 판사 뇌물 사건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26일) 오전 이른바 ‘현직 판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사 주거지 및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오전부터 전주지법의 A부장판사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B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A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B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빌라에서 함께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2분쯤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빌라에서 B씨(66)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아는 형의 복부와 목을 찔렀다”고 자수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볼 때 두 사람이 같이 살던 중 B씨가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내지 않자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