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중국이 일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함없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말로 변하지 않았다면 일본 지도자는 이른 바 ‘존립위기 사태’를 대만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됐다”며 “(일본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점점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한 마디 말 만으로는 중국 측의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중국의 엄중한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며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과 관련해서는 “중국 부서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수산물이 중국 규정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며 “어제 말한대로 일본 지도자의 잘못된 발언이 중국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장이 없다”고 말했다.
존립위기사태는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부르는 명칭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대정부질의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자위대가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며 대만 관련 무력 분쟁 발생 시 개입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일본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국장)은 지난 18일 이번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베이징으로 찾아온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히 나빠 중국 인민의 공분과 비난을 샀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중국이 더욱 강력한 추가적인 대응 조처를 내놓을 이유와 필요는 충분하다”고 압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입지·설비지원금 약 12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총 1211억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반도체 소재 기업인 솔브레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 이차전지 전해액을 만드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 바이오 배지를 생산하는 아미코젠 등 총 21개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연구개발(R&D) 인건비를 제외한 신규 입지·설비투자의 30~50%를 지원받는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7월25일부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을 접수했고, 서류·발표평가 등 실무 검토를 거쳤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추진 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즉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지원금은 국내 생산·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 등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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