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한 영국 성공회 학교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노래를 금지했다고 BBC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래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 일부 구성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 남부 도싯주에 있는 한 유아학교는 지난 14일 학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학교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이 이 노래들의 ‘악귀’ 언급에 깊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신과 선에 반대하는 영적 세력과 연관시키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자녀가 이들 노래를 학교에서 부르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데헌은 노래로 악귀들을 물리치는 그룹 헌트릭스가 그룹 사자보이즈로 위장한 악귀들과 맞서는 이야기다. ‘골든’(Golden), ‘소다 팝’(Soda Pop), ‘유어 아이돌’(Your Idol) 등 영화 속 여러 노래가 큰 인기를 얻었다.
무신론자인 한 학부모는 BBC에 “(금지는) 웃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딸은 K팝에 빠져 있고 딸 친구들도 다 K팝을 좋아한다”며 “아이들이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하는 무해하고 좋은, 작은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17일 학부모들에게 다시 공지를 보내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케데헌의 노래들이 팀워크와 용기, 친절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는 그러면서도 “학부모가 집에서 아이들이 접할 콘텐츠를 선택할 권리를 완전히 존중하지만, 학교 공동체 내 다양한 믿음도 신경 쓰고 있다”며 “일부 기독교인에게 악귀 언급은 아주 불편한 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는 “아이들이 또래 일부가 다른 시각을 가졌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들이 신념을 지키도록 지지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탐구하도록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청·하청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온 만큼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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