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속보]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 “복귀시켜달라”···‘검찰청 해체’에 집단 반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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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속보]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 “복귀시켜달라”···‘검찰청 해체’에 집단 반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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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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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30일 복귀를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했다. 평검사들은 수사를 진행하고 부장급 파견검사들이 민 특검에게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입장문에서 파견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선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적극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캐피탈 마켓 컨퍼런스(KCMC)’ 기조연설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지배구조 개선을 (증시 개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경영진이 기관 등 투자자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을 정상화하고, 장기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경영진에게 장기 투자자는 들러리가 아니다. 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신뢰를 얻으려면 소통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에서도 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외) 변화는 시장 참여자의 고민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과 공시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엄단에 멈추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수익뿐만 아니라 원금도 몰수해야 한다”며 “그동안 사례가 없었지만 이번엔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불공정 거래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최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적발된 ‘1호 사건’의 경우 혐의가 확정될 경우 원금 몰수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가도 상법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했다.
네이선 파비안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SO)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을 보면 강제 및 자율 정책이 함께 추진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공평한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며 “한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믹소 다스 JP모건 한국 주식 전략 총괄은 “코스피는 향후 12개월간 4000을 목표로 보는데, 5000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상법 개정도 굉장히 큰 의미를 줬다. 한국 주식시장은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