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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윤덕 국토부 장관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동산 대책 발표…보유세는 강화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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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170 회

출장용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연휴 이후 금융·세제 등을 망라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수도권 선호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매주 커지는 데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아파트값과 관련해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 강남3구·용산구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난 서울 마포·성동구와 경기도 과천·분당 등지에 매수 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추석 전에 (집값 상승과 관련해)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발 빠르게 단발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 후과를 많이 남겼다”며 “그보다는 차분하게, 종합적인 면을 두루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단건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주택 관련 금융·세제·공급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9·7 공급대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후 청사나 유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이 같은 방식의 주택 공급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전 정부에서 잘 안 돼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과거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공사 기간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원래의 84개월을 고수해 바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 기간 문제로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포스코이앤씨도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을 늦어도 11월엔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오는 30일부터 폐의약품 수거함 QR 스티커와 올바른 분리배출 포스터를 배포해 시민의 폐의약품 수거함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폐의약품 수거함은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 일일이 ‘폐의약품’을 검색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약사회와 협력해 시내 약국 약 5500개소에 폐의약품 분리배출 요령 포스터와 위치 QR 스티커를 비치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내 폐의약품 수거함은 1771개(구청·주민센터·보건소 등 938개, 우체통 833개)다. 동당 평균 4개가 설치돼 있다. 그 외 7개(성동,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서초, 강남) 자치구 내 약국 1720개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부적절하게 배출(종량제봉투, 싱크대 등)하면 약 성분이 토양과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은 물론 동식물의 생식·성장을 방해하고 시민들 건강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조제약·알약·캡슐의 경우는 포장·밀봉 상태 그대로, 물약·시럽·연고 등은 마개를 닫은 채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건강 기능식품(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제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우체통을 이용할 경우는 밀봉 후 봉투에 ‘폐의약품’을 표시해 배출하면 된다. 다만, 물약류는 우체통 이용이 불가하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수거함 위치 QR 스티커 비치로 시민분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의약품 분리배출 장소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석·설 등 명절 연휴 전후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돼 연휴 기간이 늘더라도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빈도 데이터를 통해 본 날씨·요일의 소비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2023년 추석 및 올해 설 연휴와 임시공휴일이 없었던 2023년 설 및 2024년 설·추석을 비교한 결과, 연휴 기간 전후 4주간 일평균 카드사용액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연휴 전후로 소비가 대체되는 가운데 임시공휴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일 감소 효과와 연휴 기간 대면소비 증가 효과가 상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이 낀 명절 연휴 시작 전 1주간 일평균 카드사용액은 여타 명절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연휴 종료 후 1주간 카드사용액은 5~8% 정도 감소했다. 한은은 “연휴가 평소보다 길어져 소비를 앞당기는 ‘소비의 기간간 대체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시기에 따라 업종별 카드사용액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2023년 추석엔 연휴 기간 중 외식 등 대면서비스 소비가 여타 명절보다 4.4% 증가했다. 반면 올해 설 연휴엔 연휴 기간과 연휴 전후로 대면서비스 소비가 소폭 감소했다. 한은은 “2025년 설 연휴가 포함된 1월 중 출국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연휴 기간 동안 국내소비보다는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한 점과 높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은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날씨와 요일에 따른 카드사용액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폭염·한파·강수 등으로 기상이 악화할 경우 카드사용액이 평시 대비 3~7% 정도 감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 한파와 여름철 폭염은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을 총 0.18%포인트(한파 0.03%포인트, 폭염 0.15%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예년보다 적은 강수일수가 소비를 0.09%포인트 높이면서 올해 기상여건은 민간소비를 총 0.09%포인트 줄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