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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여,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는 ‘빠르게’ 처리는 ‘신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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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16 회

문해력 책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여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 직후 신속 처리를 강조했던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 검토 기류도 감지된다. 특별법 발의만으로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마냥 신속하게만 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할 문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는 관세협상의 대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인데, 빨리 넘겨줄 이유가 있겠느냐”며 “국회 논의가 정부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3일 “정부와 함께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기류가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자체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관세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가능하면 11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양국 MOU가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처를 요구할 경우 어떤 방어장치를 둘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진 데다, 투자처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도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킬 유인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효력은 발의만으로도 시작되지만, 기금 설치나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한데 이는 한 달 뒤에 하나 여섯 달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한·미 관세협상 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이날 사고에 대해 보고받은 직후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해양경찰청과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 총리는 “현장 지휘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해역에 기상·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인근 항포구에 임시 대피 및 의료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구조된 승객의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2만6546t톤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다. 여객선은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올라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 등을 급파해 인명 피해와 선박 파공,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 출신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전 총장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불륜 상담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적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서머스 전 총장은 “엡스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공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서머스 전 총장은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의 선임 연구원, 인공지능 기업 오픈AI 이사회의 이사, 블룸버그의 유급 기고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다만 하버드대의 종신 교수이기도 그는 대학에서 강의는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하버드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서머스 전 총장이 엡스타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지난 12일 연방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문서에 따르면 서머스 전 총장은 엡스타인에게 한 여성과 관련해 “경제 멘토 이상의 관계는 되지 못할 것 같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술 마시자는 것을 거절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다. 엡스타인은 2018년 11월 이메일에서 자신을 서머스 전 총장의 ‘윙맨(핵심 조력자)’로 지칭하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머스 전 총장은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인 2013년부터 2019년 초까지 엡스타인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엡스타인은 2008년 플로리다주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인정한 바 있다.
서머스 전 총장은 앞서 자신의 아내이자 하버드 교수인 엘리사 뉴의 프로젝트를 위해 엡스타인에게 100만달러(약 14억6300억원)를 마련하는 방법에 관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엡스타인과 관계를 고려할 때 서머스 전 총장은 학생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며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범죄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후에도 (서머스 전 총장이) 거리를 두는 것에 소극적이었다면, 하버드대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CNN에 말했다.
서머스 전 총장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빌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하는 등 주요 공직에서 활동했다. 그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하버드대 총장을 맡았지만 성차별적 발언 등으로 사임했다. 그는 당시 여성들이 과학·공학 최상위 분야에서 저평가되는 상황에 관해 “생물학적 차이가 이유일 수 있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오는 18일 하원에서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를 촉구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엡스타인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그의 친구들은 전부 민주당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