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외교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되더라도 시장 없을 것”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외교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되더라도 시장 없을 것”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2
18 회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외교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과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때문에 분노한 중국 소비자들이 외면해 시장이 없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 측이 이전에 중국에 수산물 수산물 수출에 대한 규제 책임을 다하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일본 측은 ‘약속된 기술 자재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부당한 행동과 대만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잘못된 발언이 중국 공민들 사이에 강한 대중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된다 해도 시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유엔 헌장이 규정한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 사회의 집단적 안보를 수호하고 파시스트 세력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창설된 권리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권리 행사를 제한당했다”며 “역사를 돌아보면 이른바 ‘존망의 위기’와 ‘자위’의 이름으로 대외 침략을 하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투적 수법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은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훼손했고, 나는 중국이 대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우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보류 등 일본 경제와 문화산업을 겨냥한 보복에 착수했다. 교도통신은 중국과 일본은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중단했다고 전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울산경찰청은 노동자 7명이 숨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노동청과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타워의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노동당국은 원·하청 간 작업지시 관계와 작업 공법, 안전 관리체계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3m,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당시 보일러 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 취약화 및 방호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 공사는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해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았으며, 발파전문업체인 코리아카코가 도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