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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단독]법무부,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송강·박재억 사표 수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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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18 회

가전내구제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51·사법연수원 29기)과 박재억 수원지검장(54·29기)의 사표가 수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는 송 고검장에 대해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다 사표수리로 결론 냈다고 한다.
앞서 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이번 대장동 항소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공동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 전 대행의 후임으로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 노 전 대행, 구 대행 모두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라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퇴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군은 대검 차장이 포함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임명되지 않자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검사급 인사를 내면서 광주고검장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후임 수원지검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천 송도에 오페라하우스와 아트&테크센터를 짓는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부터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했다. 인천경제청은 비용 대 편익(B/C)을 0.16에서 0.32로 향상하고, 사업 규모도 4만940㎡에서 3만3175㎡로 축소했다. 또 총사업비도 2115억원에서 2009억원으로 줄이고, 운영인력도 132명에서 52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중앙투자심사위는 기존 시설물 활용에 대한 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인근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방안과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송도 바닷가에 조성할 오페라하우스는 다목적 공연장 1439석에 교육공간과 편의시설을, 아트&테크센터는 오픈스튜디오와 300석의 실험극장과 창작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실시설계 심사를 거쳐 2027년 4월 착공, 2029년 5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아트센터인천 2단계는 2022년 지하 3개 층 골조공사 완료 후 비용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설계 과정에서 맞춰서 승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