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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맘다니, 트럼프 만난다…“공산주의자 시장 맘다니가 요청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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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19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공산주의자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가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세부사항은 추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맘다니 당선자를 거론하며 “뉴욕 시장이 우릴 만나고 싶어 한다. 우리는 뭔가 해결해낼 것이다. 뉴욕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맘다니 당선자 측이 회담을 요청해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17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맘다니 당선자 측이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맘다니 당선자는 이날 MS NOW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뉴욕 시민들이 이 도시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고군부투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측은 그동안 서로를 향해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간 맘다니 당선자를 “100% 공산주의 광인”이라고 깎아내리면서 그의 당선이 뉴욕시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맘다니 당선자도 시장 선거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본인만이 트럼프에게 맞설 근성과 윤리적 기준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유세 활동을 했다.
맘다니 당선인 측 대변인인 도라 페케츠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은) 새 시장 행정부의 관례”라며 “대통령을 만나 공공 안전, 경제적 안정, 뉴욕 주민이 투표로 결정한 저렴한 주택 정책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실익 없어”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3년 동안 분쟁을 벌인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는) 이제껏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론스타는 이날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사건을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위원회의 결정은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막고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ICSID 협약 52조 6항에는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국 인디음악의 결정적 순간을 만든 개척자들은 누구일까. 음악을 통해 관객과 소통해 온 EBS <스페이스 공감>이 한국 인디음악 30년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파이오니어 시리즈’를 오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방송한다.
2025년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인디음악이 시작된 지 30년째를 맞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해다. 1995년 홍대 앞 라이브 클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포크, 펑크, 모던록 등 다채로운 장르의 인디음악들은 음악적 다양성과 실험성을 확장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대중음악은 세계인의 공감과 찬사를 이끌어내는 거대한 흐름으로 성장했다.
<스페이스 공감>의 ‘파이오니어 시리즈’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대중음악의 지형을 확장해 온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 인생을 집중 조명하고, 한국 인디 신의 결정적 순간들을 되짚어본다. 총 10부작으로 제작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크라잉넛, 자우림, 더 콰이엇, 장영규, 바밍타이거 등 한국 인디신을 대표해 온 10팀의 아티스트들 만나보고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곡들을 라이브로 전한다.
2004년 4월 1일에 개관한 <스페이스 공감>은 생동감 있는 라이브 공연을 통해 다양한 장르 음악의 매력을 소개해왔다. 지난해엔 방송 20주년을 맞아 대중문화 전문가 11인과 함께 ‘2000년대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을 선정하고, 그중 스무 팀의 명반을 집중 조명한 ‘명반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20부작으로 방송한 바 있다.
올해는 인디 30주년을 맞아 ‘파이오니어 시리즈’의 프롤로그 격인 전시와 야외 공연을 개최해 다양한 연령층의 음악 팬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났다. 지난 8월 서울 노들 갤러리에서 열린 특별 전시 ‘1995-2025 45개의 음(音)과 한 마디’에서는 록, 힙합, 재즈, 전자음악 등 대중음악계를 다채롭게 만든 파이오니어들과 그들이 남긴 어록을 조명했다. 9월에는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한국 인디음악 30주년 기념 공연 ‘위 아 파이오니어스’를 열어 2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