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정부와 여당이 25일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예산은 떼낸 반면 국내 금융정책은 가져오지 못해 조직이 현행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지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빠진 채 출범함에 따라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재경부만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말들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예산 권한이 분리되고 금융정책 기능까지 무산되자 정책 조율과 경제사령탑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정부는 재경부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데 정책 조정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재부를 쪼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까지 흡수해 재정·세제·국고·금융을 총괄하는 부처로 설계됐다.
예산권을 잃더라도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경제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면 오히려 기재부 권한이 더 커진다는 역설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갖고 있었던 재경부는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라고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등이 금융위 소관이라 정권 초에 금융위를 재경부로 보내면 금융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검은 옷’ 시위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보험권 등 금융권에서도 ‘시어머니가 넷(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으로 늘어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기재부가 너무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그동안 기재부 1급 출신들이 차지했던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등 기재부 산하 기관장을 모두 내부 승진자가 맡은 점도 기재부의 약화된 위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당국 개편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관료의 한 축인 금융당국 손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과학을 주제로 한 새로운 여행 콘텐츠를 선보이며 과학여행 활성화 캠페인 ‘인싸여행(In science)’을 전개한다.
공사는 과학전문지 <과학동아>와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국립 울진 해양과학관(경북 울진),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전남 고흥), 영월 별마로천문대(강원 영월), 청수리 반딧불이 서식지(제주 한경면) 등 ‘과학여행 40선’을 발굴했다.
이 중 10곳을 선정해 여행지별 특별 체험 미션을 담은 ‘현장 미션맵 10선’을 제작, 여행의 재미를 더했다. 또 <과학동아> 9월 특별호 ‘과학, 여행이 되다’에서는 과학을 색다른 시각으로 즐길 수 있는 여행법을 소개했다.
과학 전문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열린다. 해양(부산 국립해양박물관, 10월 17일), 천문(국립광주과학관·전남 무안, 10월 24일), 생태(봉화 백두대간 수목원, 10월 31일)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회차별 30명 이내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밖에도 ‘현장 미션맵 10선 기대평 이벤트’, 전국 수목원·정원을 주제로 한 ‘퀴즈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내 여행 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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