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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격 임태희 경기교육감 “리박스쿨, 언론 보고 알았다···정치·이념적 소신 강요 안 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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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87 회

폰테크 자격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리박스쿨 출신 강사 채용으로 논란이 된 늘봄학교와 관련해 “개인의 특정 정치적 소신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늘봄학교의 리박스쿨 출신 강사 채용과 관련 질문에 대해 “리박스쿨의 존재에 대해선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런 저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를 기준으로 이곳은 된다, 안된다로 나누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은 태도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내 정치적 소신이 어떻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이념적 소신만 강요하고 교육하는 건 용납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균형있는 교육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리박스쿨 출신 강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늘봄 학교 자체에 대해선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늘봄 공유학교라는 형태로 운영될 것인데 학부모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만 학교 현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확대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 중앙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저처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사회생활 해온 사람의 공적 책무성”이라며 “나름대로 과제가 남아있고 그것에 대한 요구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분명하면 그거에 맞게 결정하겠지만 저 혼자만의 욕심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하마평부터 유력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돼왔다.
김 내정자는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2022년 20대 대선 때도 당 선대위 산하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아 ‘이재명표 탄소중립’ 캠페인을 설계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국회 기후위기탈탄소포럼 등에서 활동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썼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특별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김 내정자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 후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방행정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노원구의원, 1998년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노원구청장을 지내며 연임했다.
2018년 재보궐선거 노원구 병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진출했고, 2020년, 2024년 총선까지 3선 의원이 됐다. 당 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남도가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재정지원금을 놓고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재정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고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판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25일 경남도가 미지급한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ICC에 제출했다.
당시 경남도는 2017년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체결한 변경 협약에 근거해 통행료 수입(부가세 포함)을 양측이 나누고, 부가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한다며 3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남도가 그동안 마창대교가 재정지원금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해 마창대교는 국제중재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ICC는 경남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판정으로 경남도는 올해 1분기까지 지급 보류한 57억 원 중 20억 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원과 법정이자는 경남도 수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13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는 2017년 1월 마창대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바꾸는 재구조화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했다.
경남도는 도에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마창대교가 내야 하는 선순위대출금,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때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