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지난 4년간 국내 섬에서 처음 발견된 곤충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열대·아열대 곤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이전에 볼 수 없던 아열대성 어종이 늘고 있어, 이상기후로 인한 기온·수온 상승이 생태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공개한 ‘2021~2024년 섬·연안 생물자원 조사·발굴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4년간 국내 섬 지역에서 발견된 미기록종 곤충은 총 45종이다. 미기록종은 특정 지역(국가·섬·해역 등)에서 처음 발견된 생물을 뜻한다. 이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고된 적이 없는 종이다.
국내 섬 지역에서 새로 발견한 곤충 45종 중 25종(55%)은 열대·아열대성 곤충이었다. 나머지 20종은 온대·냉대성 곤충으로 확인됐다.
새로 발견된 열대·아열대성 곤충은 제주도와 거제도 등 주로 국내 남부 섬 지역에서 서식했다. 제주도에서는 ‘닮은모래가는납작벌레’ 등 6종, 거제도에서는 ‘푸른줄까마귀왕나비’ 등 5종이 발견됐다. 이들 곤충은 일본 오키나와, 인도 등 주로 적도와 가까운 저위도 지역에서 사는 종들이다.
곤충이 외부 온도 변화에 민감한 변온 동물임을 감안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서식지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미기록종 6종이 발견된 제주도는 지난 5년간 연 평균기온이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기상 관측이래 가장 높은 17.8도를 기록했다. 호남권생물자원관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뚜렷한 온대 기후에 속하는 국내에 저위도의 더운 기후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바다에서도 새로 출연하는 아열대성 어종이 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국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미기록 물고기 알과 어린 물고기 등 7종을 발견했다. 올해 발견된 어린 물고기는 붕장어과(열대)와 날치과(열대), 샛비늘치과(아열대), 그물메기속(온대) 등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어종으로 국명이 없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국내 수산자원 조사에서는 해마다 미기록종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아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미기록종 8종이 확인된 바 있다. 해양 수온 상승과 해류 변화 등 기후변화가 열대·아열대성 어류의 유입 증가로 이어져 해양 생태계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치구 중 한강과 제일 길게 접하고 있는 마포구가 수변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마포강변 8.2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강변에 문화·관광·주거 등의 거점 공간을 연결해 ‘가고 싶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포강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8일 마포365구민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금까지 발전이 내부 시가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한강변으로 확장해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재편할 때”라며 이런 내용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8.2’는 마포구 한강변의 길이(8.2㎞)이자 한강과 함께 태어날 마포의 새로운 비전을 나타내는 상징적 인 의미를 담고 있다.
사업은 공덕부터 상암까지 마포 한강변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활용도가 낮은 나들목 인근 어린이공원은 마포어린이365센터로 변경해 공원과 키즈카페, 어린이도서관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한강 접근성을 개선한다.
마포유수지 일대와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공연장과 종합체육센터를 갖춘 마포365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한다. 북동측 도로는 확대하고 마포나들목 구조를 개선해 경사로를 마련, 한강으로 가는 길을 개선해 접근성도 높인다.
레드로드와 당인동 일대는 지역 자산과 연계된 관광문화 단체를 만든다. 마포구는 경의선숲길부터 마포구 대표 명소인 레드로드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길 인프라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서 한강까지 가는 길에 경사공원 등을 설치해 길이자 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절두산성지가 있는 합정에는 사색힐링을 테마로 한강까지 연결된 ‘성지순례길’을 조성하고, 망원나들목 일대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권을 확대할 자전거 역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내부 시가지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한강 나들목과 당인리 자연호안형 접근로 등 보행환경을 정비해 마포구 어디에서나 30분 내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외 구는 강북 주요 재건축 사업인 성산시영 주택재건축과 망원동·합정동 모아타운 등 16개 정비사업에 동력을 확보해 한강 옆 삶의 품격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강변8.2프로젝트는 한강을 중심으로 마포의 도시 구조를 재편해 새로운 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한강과 도심이 경계 없이 이어지는 마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 매출 100억원대의 유명 고기전문점이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장시간 노동 강요를 통한 청년 착취와 임금 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고기전문점은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와 직영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직원이 48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는 “너도 가게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잖아”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노동청이 해당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체불액 지급을 명령하자,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하겠다”는 압박과 함께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근로자에게 고발장을 사진으로 전송하며 20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와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에는 사업주가 “지금 그 친구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다 알아요”라고 말한 내용도 있다. 해당 녹취록은 변호사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노동청은 현재 서울권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는 “해당 고기전문점의 근무 스케쥴표만 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이 명확하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성공 신화를 여기저기 인터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 뒤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베뮤’ 사례”라고 말했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한 직원은 주 7일 84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노동청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4400만원에 달한다고 확인했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며 실제 체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8일 근로자 5명에게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수열 민변 변호사는 “열정이라는 말 뒤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 70시간 넘는 초장시간노동에 시달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고, 체불 사실이 적발돼도 상시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사업주들 사이에서 ‘선체불 후합의’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이나 장기간·대규모 체불 발생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포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든 체불임금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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