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 종료를 3주가량 남겨 두고 지난 정부 고위급 관료를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불법 계엄과 관련해 잔여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겸할 당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이 때문에 탄핵소추됐고,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으면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먼저 임명했다.
한 전 총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권한대행에 복귀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면서 곧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직무유기)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직권남용)는 논리였다.
특검팀은 이 의사 결정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러 고발 사건 중 중요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 다음 달 14일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 전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모여 계엄 사후 대응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지난 1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남은 수사 기간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집권 노동당 정부가 이민 정책의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난민 지위 인정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기간은 4배 늘린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이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지지율 반전이 시급한 노동당이 대대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내부에서도 이번 이민 정책이 극우 정당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BBC 등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질서와 통제 회복’이란 이름의 이민·망명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영국에 머물 권리가 없는 이주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영국에서 내보내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늘어나는 분쟁이 세계를 점점 더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곳으로 만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늘고 있다”며 “우리 망명 제도는 이에 대비하지 못했고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6개월로 줄어든다. 망명이 허용된 난민이라도 2년6개월마다 난민 지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 기간 자격은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높인다. 망명을 거부당한 사람은 이의제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게 한다. 그 밖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도 적극적으로 추방 대상에 포함하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주거·생활비 의무 지원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CNN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난민 수용 호텔 밖에서 여름 내내 이어진 항의 시위,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반이민 집회, 급부상한 영국개혁당의 지속적인 비판 이후 노동당 정부는 현대사에서 가장 중대한 망명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평가했다.
중도 좌파 노동당이 이처럼 대대적인 이민 억제 정책을 만든 배경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영국개혁당의 지지자를 끌어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국에서 이민은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 현안 중 하나인데, 영국개혁당은 반이민 슬로건을 앞세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1위(31~33%)를 달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집권한 노동당은 18~20%로 밀리며 스타머 총리 ‘조기 교체설’까지 거론되는 등 여론 반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당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니 본 하원의원은 엑스에 “개정안을 둘러싼 수사(레토릭)는 우리 사회에 커지는 인종주의 등 분열의 문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극우 정당의 언어를 흉내 낸 개정안” “스타머 정부가 정체성을 잃어 지지자들이 녹색당으로 돌아설 것” 등 우려도 나온다.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 성향과 결이 다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당내 분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 중 최소 20명은 공개적으로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평화 구상안 초안을 전달받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집단방위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화 구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상안에는 러시아에 유리한 조항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20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계획안 초안을 접수했다”며 “이는 외교적 노력을 재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현재의 외교적 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핵심 요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 육군장관 댄 드리스컬과의 면담에서 관련 초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후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양측은 전쟁 종식을 위한 계획의 세부 사항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설적이고 솔직하며 효율적인 협업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국 측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종전 합의문 초안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북대서양조약 5조)을 모델로 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문건은 러시아의 “중대하고 고의적이며 지속적인 무력 공격을 대서양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즉각 동맹국들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력 사용부터 정보·물자 지원, 경제·외교 조치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 보장은 10년간 유지되고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문건은 앞서 알려진 ‘28개항 평화계획’과는 별개다. 미국이 제안한 ‘28개항 평화계획’에는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차단하는 내용 등 러시아 요구에 부합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별도의 문건에서 나토식 집단방위에 준하는 안전 보장 방안이 제시되면서 협상 관계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백악관은 해당 구상을 우크라이나와도 충분히 논의했다며 이 계획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여러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과 만나 이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유럽은 이번 구상안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한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평화 협상 과정에 유럽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브뤼셀 외교이사회 회의 후 “EU의 입장은 변함없다. 어떤 평화안도 우크라이나가 지지해야 하고, 유럽의 지지도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정말 평화를 원했다면 이미 3월의 무조건적 휴전 제안을 수용했을 것”이라며 “EU의 계획은 명확하다. 첫째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 둘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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