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 3500억달러(약 493조원)보다 소폭 증액할 것을 요구해 한·미 무역 협상이 위태로워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 정부에 지난 7월 합의한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 3500억달러를 소폭 증액해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74조원)에 좀 더 가까워지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투자금 상당액은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비공개적으로 전달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긴 어렵더라도, 미·일 무역협정 조건의 상당 부분을 한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이 일본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일 협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 이달 초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백지수표’를 써주는 대가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투자 대상 결정권도 미국 정부에 사실상 넘기기로 합의했다. 또 투자 수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양보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요구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양측이 이미 구두 합의를 마친 사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 양보를 얻어내려고 목표를 계속 바꾸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과의 협정을 세밀하게 조정 중이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WSJ에 주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무역 합의로 일본에선 5500억달러, 한국에선 3500억달러를 벌어들이게 된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 간 무역 합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관세 인하의 선결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대미 투자의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생산·포용 금융’에 8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발맞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의 물꼬를 기업대출 등 생산적 영역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금융 전 계열사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73조원)과 포용금융(7조원)에 총 80조원을 지원한다.
생산적 금융 73조원 중 10조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할 예정으로, 전체 민간기금 75조원 중 13%에 해당한다. 민간에서 구체적 투자 규모를 밝힌 것은 우리금융이 처음이다.
아울러 그룹 공동투자펀드 1조원, 증권 중심 모험자본 투자 1조원, 자산운용계열사 생산적 금융 펀드 5조원 등 7조원 규모 자체투자 계획도 수립했다. 나머지 56조원은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견·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융자로 쓰인다. 포용금융 7조원은 서민금융대출 확대 등에 사용된다. 특히 7등급 이하 저신용 신규 고객의 대출이자를 0.3%포인트 인하하고, 은행 자체 신용등급 4~7등급 중 성실상환고객에게도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국가 경제 전환기에 금융에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기업, 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경기도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생활·환경 등 4대 분야에서 19개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생안정 분야에서 경기도는 물가안정을 위해 31개 시군과 함께 물가대책반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 조사와 가격·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시군별 10~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온라인 판매업체 1200여 곳을 점검하고, 대형 유통매장의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방역대책본부도 운영한다.
안전·보건에서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72개소와 31개 시군 보건소가 참여해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2222곳과 약국은 콜센터(120, 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포털(E-GEN)과 응급의료정보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재와 재난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대형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745곳을 점검하고 전기차 충전소·가스·전기 안전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백남준아트센터 등 도내 공립 박물관·미술관 10곳을 무료 개방한다.
이밖에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31개 시군별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편성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종량제·음식물·재활용 등 생활폐기물 민원에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해 사전에 쓰레기 수거 일정을 공지하고, 미수거일에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시군 기동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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