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분트 “중국 단계적 대항 가능성”…일본, ‘대립 장기화’ 우려
- 이길중
- 25-11-22
- 15 회
마이니치신문은 20일 중국이 이날까지 발표한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에 타격을 주면서도 자국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카드를 주도면밀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중국이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일본에 대한 위험 정보 수준을 올리지는 않았다. 수산물 수입 중단도 중·일 간 수입 재개 합의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다”며 “중국이 일본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중국 요구대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 수위가 고조될 수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대항 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특히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해 일본이 중·일 간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일본 제품 통관 절차 강화, 일본 단체관광 제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맞섰다. 외무성 관계자는 “1년 정도의 지구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다카이치 정권에 친중 인맥이 부족한 것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자민당 간사장은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후 요직에서 밀려났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것도 중·일 간 의원 외교에 악영향을 끼쳤다.
고위급 대화를 통해 긴장을 해소할 계기도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중국은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SNS에 사진과 함께 “오늘 점심 식사는 스시(초밥)와 미소국(일본식 된장국)”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그는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의 연대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환경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신상진 성남시장과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3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곽성근 성남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성남시가 ‘2024년·2025년 성남페스티벌 탄천 카약체험’ 행사를 준비·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동보를 인위적으로 인상해 수위를 상승시키고 유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류 폐사를 확인했다”며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인 조정기 신부는 “잠깐의 오락을 위해 탄천 물길을 막아 진행하는 카약체험은 물속생물을 학대하는 행위로, 생명 존중의 가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은 2024년 10월 12일~10월 13일, 2025년 9월 27일 탄천 하탑교~야탑교 구간에서 카약체험 행사를 추진하면서 가동보를 가동해 물길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가동보 하류 구간에서 건천화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천의 유수소통 기능이 저해됐고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탄천 카약체험을 위해 진행된 가동보 운영은 시민의 문화 향유라는 공익적 목적 하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했다”며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행사 계획 및 운영 과정 전반이 법적 절차와 환경 규정을 준수했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향후 하천을 활용하는 행사에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공영방송이 일본 애니메이션 방영을 중단했다. 홍콩 당국도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며 중국 정부의 ‘한일령(限日令·일본 대중문화 금지령)’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다만 일본 제재에 동참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 공영방송 RTHK는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일하는 세포들> 시즌2의 방영을 조용히 중단했다. 해당 시간대 정규 편성은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대체됐다. 극장판 <일하는 세포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한일령’에 따라 <짱구는 못말려 : 초화려! 떡잎마을 댄서즈>와 함께 중국 본토 개봉이 무기한 연기된 작품이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RTHK는 방영 중단 이유를 묻는 언론 질의에 “대중에게 양질의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편성을 검토한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를 중국 본토의 움직임에 호응한 결정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적지 않다.
홍콩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불거지자 본토의 방침에 대부분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홍콩 보안국은 지난 16일 “2025년 중반 이후 일본 내 중국 시민을 겨냥한 공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중국 외교부가 여행 자제령을 낸 지 하루 만이다.
홍콩 기업도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중국 기업과 비교하면 다소 톤을 낮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캐세이 퍼시픽과 홍콩 익스프레스 등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 구매 고객들에게 “유연한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취소 수수료 면제나 감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당국이 여행금지 적색경보를 공식 발령하지 않은 만큼 원칙적으로는 무료 환불 대상이 아니다.
이는 홍콩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라는 점과 현지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콩 여행사 트랜짓 그룹의 위안 전닝은 최근 일본 여행 관련 문의가 20~30% 감소했으며 매일 몇 건씩 취소 문의가 온다면서도 이미 여행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대규모 취소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홍콩경제신문에 전했다.
홍콩 정부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달리 일본산 수산물 전체가 아니라 후쿠시마현 등 10개현의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한 친정부 성향 입법회 의원이 홍콩경제신문에 “홍콩은 원칙적 문제에서는 중국을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 사안 처리는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 없다”며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애니메이션 영화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홍콩의 국제적 이미지와 비즈니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콩경제신문 웹사이트에는 이 의원이 언급된 애니메이션 방영 중단 기사는 올라와 있지 않다.
중국 당국이 홍콩과 본토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어 중·일 갈등이 깊어질수록 홍콩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반관영단체 중국 홍콩·마카오학회 고문인 라우 시우카이는 “홍콩 정부는 외교적 권한이 없다”며 “일본이 홍콩을 활용할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조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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