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외국 선박에서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쯤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남외항 일대에 정박해 있던 코모도 국적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든 뒤 2시간 30분 동안 헤엄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전에도 국내 불법 체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됐다.
목 판사는 “밀입국은 죄질이 무겁다”며 “국내에 밀입국하면 도와줄 조력자와 사전에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양대 재학생 김금나씨(23)는 “친구 같은” 인공지능(AI)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김씨는 매주 20쪽 분량의 영어 소논문 검토 과제를 받으면 AI에게 요약·정리해달라고 맡긴다. 과제 제출 전엔 AI에게 ‘교수님 입장에서 과제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한다. 시험기간에는 강의자료를 주고 모의 시험문제를 받아 풀어본다. 학교도 학생들이 AI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상에서도 AI는 빼놓을 수 없다.
김씨가 AI를 동반자로 받아들인 계기는 지난해 다녀온 독일 어학연수였다. 독일어도 모르고 떠난 유학 생활에서 AI는 여행 가이드이자 독일어 회화를 함께 공부하는 친구였다. 요즘 김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인간관계 같은 고민을 AI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한다.
건국대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정찬호씨(23)는 복수전공인 지리학을 공부하며 어려운 개념을 AI에게 묻는다. 얼마 전에는 ‘신문화지리학’과 ‘비판지리학’을 비교하는 게 어려워 “미술관에 빗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AI는 “작품을 둘러보고 감상하는 것과 큐레이터를 직접 인터뷰하는 차이”라며 그림까지 그려 설명했다. 피아노가 주전공인 정씨는 주기적으로 연주회를 겸한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시험곡을 고를 때도 AI와 상의한다. 정씨는 이제 연인과 다퉜을 때도 AI와 연애 상담을 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91.7%가 과제 등을 위한 자료 검색에 AI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62.8%는 AI가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의 학습·일을 돕는다고 했다.
최근 대학가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커닝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혼란이 커졌다. 학생들은 “어디까지 써도 될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를 보면 전국 131개 대학 중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곳은 30곳(22.9%)에 그친다.
고려대 미디어학부에 재학 중인 도헌씨(23)는 “(다른 학생이) 2000자 분량 리포트 과제를 AI에 맡겨 그대로 제출하는 걸 보며 도의적으로 맞는지 고민스러웠다”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교육이라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씨는 “대학생도 이런데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겠냐”고 했다.
김명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안전연구소장은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연령별로 필요한 수준에 따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나이에 따라 이뤄져야 할 윤리 교육이 달라 이를 차등해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AI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술의 긍정적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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